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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10개 시범지역, 대상·지급기간·신청방법 총정리

정보나라대장 2025. 12. 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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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10개 시범지역, 대상·지급기간·신청방법 총정리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10개 시범지역, 대상·지급기간·신청방법 총정리

2026~2027년 2년간 시범 운영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시범지역 10개 군, 지급대상·금액·기간,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공식 바로가기까지 담았습니다.

최종 점검일: 2025-12-15

1)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인구감소·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거주 주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2027년(2년)입니다.

핵심: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합니다.

2) 시범지역 10개 군

1차 선정 7개 군(2025-10-20) 이후 예산·정책 결정에 따라 장수·곡성·옥천이 추가되어 총 10개 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범지역 비고 공식 홈페이지
경기 연천군지급 안내 공고·신청 절차 공지yeoncheon.go.kr
강원 정선군jeongseon.go.kr
충남 청양군cheongyang.go.kr
전북 순창군sunchang.go.kr
전남 신안군shinan.go.kr
경북 영양군yyg.go.kr
경남 남해군namhae.go.kr
전북 장수군추가 선정jangsu.go.kr
전남 곡성군추가 선정gokseong.go.kr
충북 옥천군추가 선정oc.go.kr

3) 지급대상·금액·기간

지급대상

  • 시범지역(위 10개 군) 거주 주민 전체(연령·소득 요건 없음).
  • 세부 요건·기준일(전입 기준일, 사실조사 등)은 각 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

지급금액·방식

  • 1인당 매월 15만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등)으로 제공,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지급기간

2026년2027년 총 2년간 시범 운영.

예: 연천군 공고 기준 최초 지급 시기 2026년 1분기, 지급 후 일정 기간 내 사용(미사용 시 반납 등)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앱 또는 시군 전용 포털에서 신청 접수.
  • 본인 인증, 거주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승인 후 지급.

오프라인

  • 읍·면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 미성년자 등은 세대주 대리 신청 등 지자체별 별도 규정을 따름.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시범지역 거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전입 기준일·사실조사 등 세부 요건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Q2. 현금인가요, 지역화폐인가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합니다.

Q3. 가족이 4명이라면?

인별 지급이므로 월 60만원(15만원×4명)까지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 충족 시)

Q4. 사용 기한이 있나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천군은 지급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규정을 공고했습니다. 반드시 각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본 문서는 공개된 정부 자료·지자체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자체별 세부 요건·일정은 추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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