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시행시기 총정리: 66·67·68·69년생은 언제, 어떻게 영향받나?
현재 법정정년(최소 60세)·정부의 단계적 65세 추진안(63→64→65)·국민연금 수급연령(65~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 65세)을 한 눈에 비교해, 출생연도별 실제 체감 시점을 계산해 드립니다.
· 현행 법: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함.
· 정부 추진: 2025년 연내 입법 목표로 63→64→65 단계적 연장 논의(’27 전후→’28~’32→’33~). ※ 국회 최종 통과·세부 시행령은 확정 전.
· 국민연금: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에 수급 시작(확정).
· 포인트: 정년연장 시 계단식 상향과 연금 수급연령이 얼마나 정합적으로 맞물리냐가 소득공백 최소화의 관건.
1. 현행 법정정년(의무)과 기본 원칙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을 의무화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하면 60세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법률 상세 해설: 알기 쉬운 생활법령)
※ 일부 온라인 법령 페이지는 과거 버전 문구가 노출되기도 하니, 해설/요약형 공식 서비스(생활법령) 기준을 확인하세요.
2. 정부 추진안: ‘63→64→65’ 단계 상향(입법 진행 상황)
· 2025년 연내 입법 추진(사회적 대화 병행), 단계적 정년연장 필요성 명시
· 다수 보도·설명자료·정책분석에서 63세(’27 전후) → 64세(’28~’32) → 65세(’33~) 시나리오가 소개됨
단, 국회 통과 및 세부 시행령 전까지는 ‘확정’이 아닌 ‘추진’ 단계
고용노동부는 “세대 연계형 정년연장”을 공식적으로 설명했고, 언론·정책브리핑·입법조사 보고서 등에서도 연내 입법 및 단계적 상향 로드맵이 반복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최종 법률·시행령 확정 전이므로 구체 연도·적용 범위는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보도·설명자료상 시기(예시) | 법정 정년 | 비고 |
|---|---|---|---|
| 1단계 | ’27 전후 | 63세 | 공공·대기업부터 단계 적용 보도 다수 |
| 2단계 | ’28~’32 | 64세 | 중견·중소로 확대 |
| 3단계 | ’33~ | 65세 | 전 사업장 전면 적용 |
※ 위 표는 정부 설명자료 및 다수의 정책·언론 분석을 종합한 전형적 시나리오로, 구체적 법 조항·적용 대상·유예기간 등은 최종 입법·시행령에 따릅니다.
3. 66·67·68·69년생, ‘언제 체감하나?’ — 출생연도별 계산표
출생연도별로 만 나이 도달 연도를 대입하고, 위 단계 시나리오(63→64→65)를 적용했을 때의 체감 시점을 계산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직무체계에 따라 약간의 차가 있을 수 있으니, 자사 규정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생연도 | 60세 도달 | 63세 도달 | 64세 도달 | 65세 도달 | 정년 단계 시 체감(예시) |
|---|---|---|---|---|---|
| 1966 | 2026 | 2029 | 2030 | 2031 | ’28~’32가 64세 구간이므로 2030년 64세 정년 가능성↑ |
| 1967 | 2027 | 2030 | 2031 | 2032 | 동일하게 2031년 64세 정년 가능성↑ |
| 1968 | 2028 | 2031 | 2032 | 2033 | 2032년 64세 정년(’33부터 65세 전환 예상) |
| 1969 | 2029 | 2032 | 2033 | 2034 | ’33부터 65세 구간이 시작되므로 2034년 65세 정년 가능성↑ |
※ 위 계산은 보도·설명자료에서 반복 제시된 대표적 단계안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최종법·시행령 내용(적용 유예, 규모별/업종별 차등, 재고용의무 대체안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연장’의 정합성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수급개시연령입니다(확정). 따라서 위 단계안과 결합하면 아래와 같은 정합성이 예상됩니다.
- 1966·1967·1968년생: 각 2030·2031·2032년에 64세 수급 시작 → 단계안의 64세 정년 구간(’28~’32)과 대체로 정합 → 소득 공백 최소화 기대
- 1969년생: 2034년 65세 수급 시작 → 단계안의 65세 정년 구간(’33~)과 정합 → 수급 개시 연도와 정년이 같은 해가 될 가능성
국민연금 공식 표(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5. 재직자·회사 체크리스트
근로자
- 사내 규정 확인: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년·재고용 조항, 임금피크제 설계
- 연금·퇴직연금 연계: 국민연금 수급연령(64/65)과 퇴직연금(확정급여/확정기여) 수령 설계
- 전환계약: 단계적 연장 시 임금체계 변경(직무·성과형) 합의 필요
회사
- 정년규정 개정: 단계별 적용에 맞춘 정년·재고용·전환계약 가이드 마련
- 임금구조: 연공→직무/성과 중심 재설계, 합리적 임금피크(판례 유의)
- 인력·예산: 청년고용 연계, 정부 지원금·세제 인센티브 활용
정부는 “세대 연계형 정년연장”을 강조하며, 연내 입법·지원방안(로드맵) 추진을 밝혔습니다. 구체 설계는 법 통과·시행령에서 확정됩니다.
6. 공식 링크 & 참고
- 알기 쉬운 생활법령: 정년 제도(현행 60세 이상 의무) — 현행 법령 해설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표 — 65~68년생 64세 / 69년생 이후 65세
-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2025.10.2.) — 세대 연계형 정년연장 추진 취지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논점(2025.8.5.) — 단계적 65세 연장 논의 쟁점 정리
- e투데이: 장관 발언(세대 연대형 정년연장) — 추진 방향 보도
- 한국경제: 연내 입법 추진 로드맵 보도 — 예산·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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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보도·설명자료에 나타난 연표(’27→’32→’33~)는 추진 시나리오이며, 국회 최종 의결 전이므로 기업·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