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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확정|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총정리

정보나라대장 2025. 10.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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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확정|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총정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확정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총정리

정부는 2026~2027년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7개 군을 확정했습니다. 기본 설계는 군 거주 주민(30일 이상)에게 월 15만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세부 집행은 각 지자체 공고에서 최종 확인)

1) 핵심 한눈에 보기

사업 개요

  • 기간: 2026년 1월 ~ 2027년 12월(2년)
  • 대상: 선정 군 거주 주민 (주민등록 및 30일 이상 거주 요건)
  • 금액/방식: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목표: 지역경제 순환, 공동체 활성화, 인구감소 대응 효과 검증

※ 일부 군은 군비 추가로 증액(예: 신안 20만원 검토 등) 가능 — 지자체 공고 확인

유의점

  • 세부 기준·일정·지급수단은 군별 공고에서 최종 확정
  • 타 지원금과의 중복·거주요건 위반 시 환수/제외 가능
  • 전입·전출, 주소지 변경 등 거주 이력 관리 필수

2) 대상·금액·기간·방식

항목주요 내용
대상자선정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모든 주민(연령 제한 없음)
지급금액기본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일부 지자체는 군비 추가로 상향 가능(예: 신안 20만원 추진 보도)
지급기간2년(2026~2027)
지급방식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지역 내 사용 전제
근거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공모 선정(7개 군)

3) 군별 개요

경기 연천군

  • 특징: 전국 최초 면단위 농촌기본소득 경험(청산면) 기반, 군 단위 확대 효과 분석
  • 지급: 월 15만원(기본)
  • 비고: 접경지역 규제에 따른 발전 저하 보완 효과 검증

강원 정선군

  • 특징: 관광·서비스업 의존 산간고원형, 지역재원 창출형 모델(배당 재원 환원) 제시
  • 지급: 전 군민 월 15만원(2년)

충남 청양군

  • 특징: 충남 유일 선정,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순환 실험
  • 지급: 월 15만원(2년)

전북 순창군

  • 특징: 전북 대표 선정, 30일 이상 거주 주민 전원 지급
  • 지급: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2년)

전남 신안군

  • 특징: 섬 지역 다수, 군비 추가로 월 20만원 지급 검토/보도
  • 지급: 기본 월 15만원(지자체 증액 시 상향 가능)

경북 영양군

  • 특징: 인구감소 심화 지역, 시범사업 통해 지역활성화 기대
  • 지급: 월 15만원(2년)

경남 남해군

  • 특징: 경남 대표 선정, 지역상품권으로 월 15만원 지급

4) 확인·신청 흐름(예시)

  1. 사업 공고 확인: 각 군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대상·일정·신청서류 최종 확인
  2. 거주요건 점검: 주민등록 및 30일 이상 거주 충족(전입일·거주 이력 체크)
  3. 신청: 지자체가 지정한 온라인/오프라인 창구에 제출(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
  4. 지급: 심사·확정 후 월별 일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 실제 접수 서류·창구는 군별 공고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5) FAQ

Q. 연령 제한이 있나요?

공식 발표 기준 연령 제한 없이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Q. 월 15만원 외에 더 받을 수도 있나요?

지자체가 군비를 추가해 증액할 수 있습니다(예: 신안 20만원 보도). 다만 최종은 군 공고 확인.

Q. 외지인 전입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해당 군에 주민등록 + 30일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현금으로 주나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지역 내 사용 가능한 형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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