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제한 정리 | 시범사업 핵심 정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제한 정리: 조건·한도·사용처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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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 지급 대상 및 실거주 요건
• 사용 조건 및 제한
• 사용기한
•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기본소득을 매월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전국 10개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 및 실거주 요건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설명
거주지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확인
거주기간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 또는 주 3일 이상 거주로 실거주 인정
전입자 소급	전입 이후 90일 실거주 확인 시 최대 3개월분 소급 지급 가능
외국인 적용	원칙 불가하지만 일부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주민등록 관리자의 경우 가능

실제 거주 여부를 읍·면위원회 등이 확인하며 부정수급 점검체계가 운영됩니다.

사용 조건 및 제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아래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지역

원칙적으로 지급 받은 지역 내 읍·면 중심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권 범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사용 한도 및 제한

항목	사용 조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월 합산 최대 5만 원까지 사용 가능
생활밀접 업종 (예: 병원·약국·안경원·학원·영화관)	예외적으로 면 주민도 읍 지역에서 사용 가능
기타 지역 상점	거주지 읍·면 내에서 사용 권장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등은 소비 집중 대비 선순환 유도를 위해 월 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사용기한

거주형태	사용기한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

사용기한이 경과하면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 소비를 마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매월 말 지급됩니다.

Q. 군 복무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나요?
A. 현역병은 제외되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거주형태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홈페이지

농어촌 기본소득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