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부터 등록증·혜택 연계까지

장애인 등록 · 장애정도심사 · 등록증(복지카드/모바일) · 혜택 연계 안내

장애인 등록 신청부터 등록증·혜택 연계까지: 절차/서류/기간/주의사항 총정리

장애인 등록은 행정복지센터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를 거쳐 등록증이 발급되는 절차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24.9.30 시행),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흐름, 필수 서류·탈락 사유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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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로가기(정부24) 신청 바로가기(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본 문서는 제공된 글(2026-02-17 게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정부24·국민연금공단·정책브리핑 등 공개된 공식 정보로 교차 검증해 구성했습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2. 지원 대상
3. 지원 금액 / 혜택(연계)
4. 신청 기간
5. 신청 방법(방문/온라인)
6. 제출 서류
7. 지급 방식(결과 통지/등록증 발급)
8. 주의사항 / 탈락 사유
9. 자주 묻는 질문(FAQ)
10. 핵심 요약
11. 공식 링크 모음

신청 방법 바로보기 서류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

제도 개요

장애인 등록이 의미하는 것

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신청·접수한 뒤,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군·구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제도 변경 확인)

복지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을 제공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장애인 등록 신청’ 민원 안내/신청 항목이 확인됩니다.

구분	핵심 내용
신청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심사 수행	국민연금공단(장애정도심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24.9.30 시행 안내) 및 정부24 민원안내/신청 경로 확인
등록증(모바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2025년 1월 22일부터 발급 시작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발급, QR/IC 2가지 방식이 제시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 절차로 안내되며, 구체적인 등록 가능 여부(장애 유형·기준 충족)는 개별 상황과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접수 단계에서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서류 요건 확인이 전제됩니다.

대리 신청

• 정부24 민원 안내에 따르면 본인 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은 미성년의 경우 주소가 같은 부모가 로그인해 대리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지원 금액 / 혜택

장애인 등록 자체가 “현금 지원금”을 확정하는 제도는 아니며, 등록 이후에 연금·수당·감면·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급여/서비스와 연계됩니다. 각 급여는 소득·재산, 장애정도, 가구 상황 등 개별 기준에 따라 금액과 자격이 달라져, 이 문서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계되는 지원 범주(예시)	내용	확인/신청 경로(공식)
경제적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개별 급여별 기준·금액 상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감면/할인	각종 감면·할인(교통, 통신, 공공시설 등) 적용 여부는 제도별 상이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https://www.mohw.go.kr
의료·재활	의료비/재활 등 서비스 연계(지자체·사업별 상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등록증 진위확인	복지로 로그인 후 등록증 진위확인 가능(위·변조/실효 여부 확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신청 기간

장애인 등록 신청은 특정 공모처럼 “정해진 모집기간”을 두고 운영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 요건 충족 시 신청 접수 후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후 필수 서류 제출 기한 등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기본 경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등록 신청·서류 접수 → 장애정도심사 의뢰(국민연금공단) → 결과 통지

2) 온라인 신청(복지로/정부24)

• 복지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개시(’24.9.30) 안내
• 정부24: ‘장애인 등록 신청’ 민원안내/신청 항목 확인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안내에 따라 필수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절차 단계	주체	내용
접수/상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주소지 관할 센터)
서류 발급	의료기관(신청인)	장애유형별 심사 구비서류(진단서 등) 발급
서류 확인/의뢰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구비서류 확인 및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심사 의뢰
심사	국민연금공단	구비서류 적절성 확인, 필요 시 자료보완·직접진단, 의학자문회의
결정/통지	시·군·구(행정복지센터)	심사결과 확인 후 신청인에게 통지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장애 유형·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심사 흐름에서도 “구비서류 여부 확인 및 필요 시 보완” 단계가 명시됩니다.

서류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등	장애정도심사에 필요한 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 등(유형별 상이)	심사 단계에서 자료보완/직접진단이 발생할 수 있음
신분 확인 서류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자료	방문 접수 시 지참 권장
대리 신청 관련	법정대리인/보호자 신청 시 관계 확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정부24 민원안내에 법정대리인/보호자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 후 원본 제출(해당 시)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필수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절차로 완료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안내(공식 게시)

지급 방식

장애인 등록의 결과물은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복지카드) 발급”이며, 이후 각종 복지급여/감면은 개별 제도 기준에 따라 별도로 신청·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통지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는 시·군·구에 통보되고, 시·군·구(행정복지센터)가 결과를 확인한 뒤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발급)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발급받으며, 발급비용은 무료, QR 촬영 방식(당일 발급) / IC등록증 태깅 방식(NFC) 2가지 방식이 안내됩니다.

주의사항 / 탈락 사유

구분	내용	근거/안내
구비서류 누락·부적절	행정복지센터 단계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심사부서 요청 시 자료보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심사 흐름
직접진단 대상 발생	제출 서류만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 직접진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FAQ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 요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필수 첨부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 완료”로 안내됩니다. 온라인 신청만으로 전 과정이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건복지부/SSIS 안내
등록증 부정 사용 주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장애인등록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함께 안내합니다(타인 등록증 또는 실효 등록증 부정 사용 등).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애인 등록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며, 온라인은 복지로(’24.9.30 시행 안내)와 정부24 민원 안내 경로가 확인됩니다.

Q2. 장애정도심사는 누가 진행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심사를 담당하며, 구비서류 확인→자료보완/직접진단(필요 시)→의학자문회의 등을 거쳐 결과를 통지하는 흐름으로 안내됩니다.

Q3. 온라인 신청이면 서류 제출이 필요 없나요?

A. 공식 안내에서는 온라인 신청 후에도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필수 첨부서류 제출 절차가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Q4.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으며, QR 촬영 방식(당일)과 IC등록증 태깅 방식(NFC) 두 가지 방식이 제시됩니다.

핵심 요약

항목	핵심만
절차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 시·군·구 결과 통지·등록 결정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24.9.30 시행 안내) + 정부24 민원안내/신청 경로 확인
서류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등 유형별 서류 + 상황별 추가서류(대리 신청 등). 누락 시 보완 요청 가능
등록증/모바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2025.1.22 시작 안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발급, QR/IC 2가지 방식
혜택	등록 후 각종 급여·감면·서비스와 연계(금액은 급여별·개인별 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단정하지 않음)

공식 링크 모음 정리

용도	공식 사이트
온라인 신청/복지 서비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민원 안내/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정책/제도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안내 포함)
장애정도심사 절차/FAQ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https://www.nps.or.kr/das/main.do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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