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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비회원 열람·발급 방법(2026 최신) | 수수료·준비물·주의사항 총정리

등기부등본 비회원 열람·발급 방법(2026 최신) | 수수료·준비물·주의사항 총정리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으로 열람·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확인(간편인증/인증서)과 결제 절차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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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회원도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공식 서비스(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열람 또는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단계나 문서 출력 단계에서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금융 등)로 본인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핵심: “회원가입”은 생략 가능하지만, “본인확인”과 “결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합니다.

2) 열람과 발급(제출용)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 의미 추천 상황 주의
열람 화면으로 내용 확인(확인용) 계약 전 권리관계 빠르게 확인, 근저당/압류 여부 점검 기관 제출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발급(제출용) 제출을 전제로 한 출력/제출용 문서 은행·관공서·법원 등 제출, 정식 서류 요구 시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본”인지 확인 필요

실무 팁: 자주 확인한다면 먼저 “열람”으로 확인하고, 제출이 필요할 때만 “발급(제출용)”을 선택하는 방식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3) 수수료(2026 기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정리)

구분 대표 수수료 비고
인터넷 열람 700원 1통(건) 기준 과금되는 방식이 일반적
인터넷 발급(제출용) 1,000원 제출용 문서가 필요할 때 선택
등기소 방문 교부수수료(규정) 1,200원(20장까지) 장수 초과 시 추가 수수료 규정 존재
안내: 방문 교부수수료는 수수료 규정(법령) 기준이고,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 수수료 체계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상황에 따라 “인터넷 발급본”이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4) 준비물 체크리스트(초보자용)

  • 부동산 정보: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 주소(정확할수록 검색이 빠릅니다)
  • 본인확인 수단: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금융 등) 환경이 요구될 수 있음
  • 결제수단: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서비스 화면에서 지원 수단 확인)
  • 출력 환경(발급 시): 프린터 또는 PDF 저장/출력 가능 환경(제출처 요구에 따라 상이)

5) PC에서 비회원 열람·발급 절차(인터넷등기소 기준 흐름)

5-1. 가장 빠른 진행 순서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부동산(또는 해당 메뉴)에서 열람/발급 메뉴 선택
  3. 주소(도로명/지번)로 대상 부동산 검색
  4.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열람 또는 발급)
  5. 결제 진행
  6. 열람: 즉시 화면 확인 / 발급: 출력 또는 제출용 문서 확보
제출용이면 “발급(제출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람본은 제출처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5-2. 자주 헷갈리는 선택 항목

  • 전부/일부: 일반적으로 권리관계 확인 목적이라면 전부 확인이 안전합니다.
  • 말소사항 포함 여부: 과거 이력까지 확인이 필요하면 말소 포함을 검토합니다(상황별 선택).

6) 모바일 이용 팁(가능 범위와 제한을 분리해서 이해)

모바일에서도 열람 중심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용 문서 처리(출력/제출 방식)는 제출처 요구와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제출이 목적이면 PC 이용이 더 안정적입니다.

  • 모바일 추천 상황: 계약 전 빠른 확인(열람), 외부에서 긴급 조회
  • PC 추천 상황: 제출용 발급본 출력/저장, 프린터 연동, 파일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정부24 안내: 등기사항증명서는 정부24 민원 안내에서 발급 경로(인터넷등기소)도 함께 안내됩니다.

7) 비회원 이용 시 주의사항(실제 실수 포인트)

주의 포인트 왜 중요한가 대응 방법
제출용은 발급본 열람본은 제출처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제출처 요구서류에 “발급본” 명시 여부 확인
결제수단/이체 제한 일부 결제수단은 시간 제한 또는 인증 단계가 추가될 수 있음 가능하면 카드/간편결제 준비, 인증 수단 점검
유사 사이트(피싱) 주의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주소로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 위험 주소창에서 도메인 확인 후 진행(공식 링크 이용)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회원이면 완전히 익명으로 조회되나요?

회원가입은 생략할 수 있어도, 결제 및 문서 제공 과정에서 본인확인 수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즉 “회원”이 아니어도 절차상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단순 확인이면 열람이 효율적이고, 은행·관공서·법원 등 제출이 목적이면 발급(제출용)을 권장합니다.

Q3. 수수료는 조회할 때마다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열람/발급은 건별 과금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자주 확인한다면 열람으로 먼저 확인 후 필요한 건만 발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Q4.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되나요?

정부24는 민원 안내/연계 성격이 강하며,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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