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총정리｜자격요건·절차·장단점·신용회복

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한눈에 비교

핵심은 “상환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소득이 있고 일정 기간 변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면책) 쪽을 먼저 검토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대상	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채무자	지급불능 상태(소득·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인 채무자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이하 / 담보 15억 원 이하(법원 공지 근거)	원칙적으로 한도 규정이 개인회생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급불능 여부가 핵심
기간	원칙 3년, 특별한 사정 시 5년 범위에서 가능(법령 조문 근거)	파산·면책 심사 후 면책 결정 시 잔여 채무 면책
재산	원칙적으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가용소득으로 변제(사안별 상이)	환가 가능한 재산은 처분(배당) 절차를 거친 뒤 면책 심사
효과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완료하면 남은 채무 면책	면책 결정 시(불허 사유 없을 때) 잔여 채무 면책

채무한도(개인회생)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법원 공지)
공식 근거: 대법원 법원행정처 안내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1&seqnum=7843

변제기간(개인회생) 원칙 3년, 예외적으로 5년까지 가능(법령)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회생법 관련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1&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2. 개인회생 자격 요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1. 기본 체크리스트

지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가(급여, 사업, 연금 등 포함 가능)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실질적으로 정상 상환이 어려운가
개인회생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내인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가

채무한도는 법원 공지로 2021년부터 상향 적용 안내가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1&seqnum=7843

2-2. 변제기간(최신 기준 정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법령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1&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2-3. 개인회생이 특히 유리한 상황

월 소득이 있고, 3년(또는 예외적으로 5년) 동안 성실 변제가 가능한 경우
주거·차량 등 일정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법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변제금은 “가용소득(소득 - 생계비 - 필수지출)”과 재산가치, 채권자 형평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개인별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공식기관의 자가진단/상담을 먼저 권합니다.

3. 개인파산(면책) 자격 요건: ‘지급불능’과 ‘면책 불허 사유’가 핵심

3-1. 기본 체크리스트

현재 소득·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가(지급불능)
처분 가능한 재산을 정리해도 채무가 과도하게 남는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 등 불성실 사유가 없는가

3-2. 면책 불허가 사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와 “면책”이 핵심 결과입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어, 사전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개인파산 절차 및 면책불허가 관련 언급):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생활법령정보(개인파산·면책 절차 및 관련 법 조항 안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616&popMenu=ov

3-3. 개인파산이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상황

지속적 소득이 없고, 향후 소득 전망도 낮아 변제계획 이행이 어려운 경우
질병·실직·고령 등으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장기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가 과도하게 남아 회생 절차 실익이 낮은 경우

4. 절차 흐름: 개인회생·개인파산 진행 순서(초보자용)

4-1. 개인회생 절차(개요)

서류 준비(채무·재산·소득·지출 자료 정리)
법원 접수 → 보정 요구 대응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심리
변제계획 인가
인가 내용대로 변제 수행
변제 완료 → 면책

변제기간 원칙/예외 기준(법령):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1&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4-2. 개인파산(면책) 절차(개요)

서류 준비(지급불능 사정, 채무·재산 내역 정리)
법원 접수 → 보정 요구 대응
파산선고 및 재산 조사·환가(사안별)
면책 심문 및 판단
면책 결정(불허 사유가 없을 때)

서울회생법원 절차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중요한 포인트: 어떤 절차든 “서류의 정확성”과 “성실한 절차 참여”가 핵심입니다. 누락·허위·재산 은닉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장단점: 선택 기준을 단순화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구분	장점	주의할 점
개인회생	재산을 유지하며(사안별)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가능 법원 절차 진행 중 채권자 추심 압박 완화 기대	매월 변제금을 장기간 성실 납부해야 함(원칙 3년, 예외 5년) 소득 변동·연체가 있으면 절차가 불리해질 수 있음
개인파산(면책)	지급불능이면 면책을 통해 잔여 채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재산 처분(환가) 가능성,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가 중요 사실관계·재산관계가 투명해야 함

6. 신용회복: 절차 이후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6-1. 현실적인 회복 순서

연체 재발 방지: 통신요금·공과금·관리비 등 생활 고정비부터 무연체 유지
소액 거래 이력 쌓기: 체크카드·계좌 자동이체 등 정상 거래 유지
공식 지원 활용: 상담·교육·채무조정 연계 프로그램 확인

신용 회복은 “기간 + 무연체 습관 + 소득 안정”의 조합으로 진행됩니다. 개인별로 회복 속도는 다르며, 공식기관의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춘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회생/파산 지원 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7. 공식기관 바로가기(검증 가능한 정보만 모음)

7-1. 법원·법령

개인회생 채무한도 상향 안내(대법원/법원행정처 공지)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1&seqnum=7843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50621&lsiSeq=267359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절차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7-2. 무료/공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자가진단/상담)
https://resu.klac.or.kr/main.jsp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지원 안내 페이지
https://slb.scourt.go.kr/rel/guide/support/index_g.jsp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제도(법원 접수 지원 등 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 절차 안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616&popMenu=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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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가능 여부의 핵심은 “지급불능(현재와 장래를 포함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지)”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배제되기보다, 소득·재산·필수지출·채무 규모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준과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
생활법령정보 안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1&cnpClsNo=1&csmSeq=616&popMenu=ov

Q2. 개인회생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는 어디 근거인가요?

법원(대법원/법원행정처) 공지에서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 상향(무담보 5억→10억, 담보 10억→15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식 공지: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cbub_code=000221&gubun=41&seqnum=7843

Q3.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법령상 원칙은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관련 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611&lsiSeq=267359&urlMode=lsScJoRltInfoR

Q4.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데, 비용 부담 없이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가진단 및 상담 안내를 제공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회생·파산 법원 접수 절차 지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지원센터: https://resu.klac.or.kr/main.jsp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공식기관 링크로 상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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