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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 완벽 가이드|노동청 신고부터 간이대지급금(체당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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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 완벽 가이드|노동청 신고부터 간이대지급금(체당금)까지

월급·수당·퇴직금이 밀렸다면, “증거 확보 → 노동청(노동포털) 진정 → 확인서 발급 → (필요 시) 간이대지급금·민사 절차” 순서로 접근하면 해결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으로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한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1) 임금체불 발생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핵심 1

① “미지급”인지부터 확정

  • 급여일/지급 주기(월급·주급·수당) 확인
  • 입금 지연인지, 일부 누락인지(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 포함) 구분
  •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흔한 문제라, “명세서 요청”을 같이 진행
핵심 2

② 사내 요청은 ‘기록’으로 남기기

  • 급여 담당자·대표에게 문의 시 문자/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 권장
  • 대화 요지를 메모해 날짜·시간을 남겨두면 이후 조사에서 유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시간을 보내는 순간, 권리구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지급 약속이 반복되면, 다음 단계(공식 요청/진정)로 빨리 전환하세요.

③ 내용증명(공식 지급요구)로 압박하기

  • 회사 대응이 불명확하거나 미루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미지급 항목·금액·지급기한”을 특정해 요구
  • 향후 분쟁에서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신고 전 준비사항: 증거와 미지급액 계산이 승부

필수 증거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급여 입금) / 급여대장(가능하면) / 출퇴근 기록(지문·앱·근태시스템 캡처) / 업무지시·근무증빙(메신저·이메일)
있으면 강력한 증거 연장·야간·휴일 근무표, CCTV 출입기록, 배차표·근무일지, 매장 POS 근무기록, 동료 진술 등
미지급액 산정 팁 “기본급 + 수당(연장/야간/휴일/연차) + 퇴직금”을 항목별로 나누고, 지급된 금액은 별도로 표시해 ‘차액’이 한눈에 보이게 정리하세요.
초보자용 정리 방식(추천) 엑셀/메모에 “(1) 지급일 (2) 약정금액 (3) 실제입금 (4) 미지급(차액) (5) 근거자료(캡처 파일명)” 5칸만 만들어도,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설명이 훨씬 빨라집니다.

3)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온라인/방문) — 2026 최신 경로

임금체불 “진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지청)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노동포털(고용노동부)로 ‘임금체불 진정’

  • 경로 예시: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 등)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 배정 → 출석요구 및 사실관계 조사
  • 처리기간 안내: 통상 25일(토·공휴일 제외) 기준으로 운영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공식 안내(체불임금 해결 방법):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민원서식(진정서: 체불 등):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방문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 방문 접수

  • 고객지원실에서 사전 상담 후 진정(또는 고소) 접수
  • 온라인이 어렵다면 방문이 더 빠른 경우도 많습니다(증거자료 즉시 제시 가능)

고용노동부 온라인민원 안내(노동포털/고용24 안내 페이지):
https://www.moel.go.kr/minwon/apply/formApplyList.do

신고서 작성 시,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4가지

  1. 체불 시작일·지급일: “언제부터 어떤 지급일에 미지급이 발생했는지”
  2. 체불 항목: 기본급/연장·야간·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 등 항목별
  3. 체불 금액: 가능한 한 “계산 근거”까지 정리
  4. 증거 첨부: 근로계약서·통장내역·근태 캡처·메신저 등
전화 상담(막막할 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기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핵심은 “증거 + 정확한 금액 + 공식 절차 진행”입니다.

4) 노동청 조사 후, 해결 방법이 갈립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사용자·근로자 출석 요구 및 자료 검토로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지급 지시)가 내려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안내: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페이지 참고)

A. 지급으로 종결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 종결

  • 가장 빠른 종결 루트
  • 단, “분할지급 합의” 시 문서로 남기고, 미이행 시 바로 다음 단계로 전환
B. 불이행/버팀

시정지시 불이행 시: 형사 + 민사 고려

  •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절차는 강제집행이 아니라서, 끝까지 버티면 민사(지급명령/소송)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 팁: “확인서”를 받아두면 다음 단계가 쉬워집니다

  • 노동청 조사 결과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 확인서는 이후 간이대지급금 청구 또는 민사 절차에서 핵심 서류로 쓰입니다

(노동포털) 확인서 발급 민원: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G096

5)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받는 법 — “국가가 먼저 지급”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지급 능력이 사실상 없어서 임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대지급금)를 통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명칭 간이대지급금(일반적으로 ‘소액체당금’으로도 불렸던 범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핵심 서류 (1) 지방고용노동관서 발급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2)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판결 등’
청구처 근로복지공단(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
대표 한도 안내 안내자료/서식 기준으로 “총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퇴직급여 각각 상한 700만원” 취지의 설명이 확인됩니다. (제도 적용은 개인 사안·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요건을 반드시 확인)

가장 중요한 “기한” (2026 최신 서식 기준)

  • 확인서로 청구: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판결 등으로 청구: ‘판결 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법제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서식/기한 안내 포함,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56756151

공식 안내

정부24: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서비스 안내/신청 정보(정부24):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20000064&HighCtgCD=A09003

노동포털 민원

대지급금 관련 확인서/확인신청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안내 포함):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Gubun=&searchVal=AD027&urlAddr=%2FminwonRqst%2FAD027.do

실전 루트(가장 흔한 흐름) ① 임금체불 진정 접수 → ②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 확정 → ③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④ 기한 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

6) 소멸시효·기한: 시간 지나면 “받을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기본)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안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3년 시효 안내가 함께 제시됩니다

(생활법령) 임금의 시효 소멸 안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4&cnpClsNo=1&csmSeq=1694&popMenu=ov

간이대지급금 청구 기한(서식 기준)도 별도로 존재

  • 확인서 청구: 확인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판결 등 청구: 판결 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정리 “임금채권 3년”만 기억하면 위험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6개월/1년 같은 별도 기한이 있어, 확인서 발급을 받았다면 그 날짜부터 역산해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식 링크 모음(바로 확인)

FAQ

Q1.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미지급 금액·항목을 확정하고(급여명세서/통장내역/근태기록), 회사에 지급요청을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남기는 게 1순위입니다. 회사가 미루면 노동포털(또는 방문)로 진정 절차를 시작하세요.

Q2. 노동청 신고만 하면 무조건 돈을 받나요?

노동청(근로감독) 절차는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지시가 중심이라,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면 민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로 확보되는 자료와 ‘확인서’는 이후 절차에서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Q3. 회사가 사실상 못 준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요건이 맞으면 간이대지급금(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확인서 발급일 기준 6개월, 또는 판결 등 기준 1년처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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