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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퇴거) 체크 · 보증금 분쟁 예방
월세 계약종료 시 입주청소(업체 청소) 의무가 있을까? 특약·원상회복 기준·대응법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퇴거할 때 무조건 업체 입주청소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일반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계약서 특약과 원상회복(통상손모 제외) 기준, 그리고 입증(사진·견적·대화기록)입니다.
1) 결론 한줄
다만 계약서에 “퇴거 시 청소비/입주청소 의무” 특약이 명시되어 있거나, 비정상적 오염·훼손이 있다면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의무 판단 3가지(초보자용 핵심 프레임)
① 계약서 특약이 있는가?
- “퇴거 시 입주청소(업체) 필수”
- “청소비 ○○원 임차인 부담”
- “보증금에서 청소비 공제”
→ 특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약정이 기준이 됩니다(다만 과도·불명확하면 분쟁 여지).
② 원상회복 범위(통상손모 제외)
- 일상 사용으로 생기는 가벼운 생활 때·먼지·자연 마모는 보통 “통상손모”로 다툼 대상이 됩니다.
- 곰팡이 방치, 심한 기름때, 흡연 냄새, 반려동물 오염, 고의·과실 훼손 등은 부담 가능성이 커집니다.
③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 “청소비/원상회복비를 공제하겠다”는 쪽은 근거(상태·금액·견적·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세입자도 입주·퇴거 사진/영상이 있으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빠른 체크(30초)
- 특약 없음 → “통상 청결 + 사진 증빙”으로 정리
- 특약 있음 → “특약 문구/금액/범위/영수증” 확인
- 과도한 요구 → “근거 제시 요청 + 조정기관”
3) 계약서 특약 체크(분쟁이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
|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나요? | 의미 | 세입자 대응 포인트 |
|---|---|---|
| “퇴거 시 입주청소(업체) 필수” | 업체 청소를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 | 문구가 불명확하면 범위(업체 지정 여부/청소 수준/금액) 확인 요청 |
| “청소비 ○○원 임차인 부담” | 금액이 특정되면 분쟁이 줄어듦 | 영수증·집행 여부 확인(실제 지출이 없는데 공제 요구 시 근거 요청) |
| “보증금에서 청소비 공제” | 보증금 정산 방식에 대한 합의 | 공제 항목·금액·산정근거를 서면으로 받기 |
| 특약 없음 | 원칙은 원상회복(통상손모 제외) 범위로 다툼 | 퇴거 전 사진/영상으로 “통상 청결” 입증 |
4) 원상회복과 ‘통상손모’(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
원상회복의 기준점 = “입주 당시 상태 + 계약 내용”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되지만, 그 범위는 계약 체결 경위·목적물 상태·변경 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기준이 확인됩니다. 즉 “새집처럼”이 아니라, 입주 당시와 비교가 핵심입니다.
통상손모는 보통 임차인 부담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통상손모(자연 마모): 햇빛으로 인한 색 바램, 일반적인 사용 흔적, 경미한 생활 때 등
- 비정상 훼손/과도한 오염: 관리 부주의로 악화된 곰팡이, 심한 악취(흡연/반려동물), 기름때 방치, 고의·과실 파손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1문장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해, 정상 사용 범위를 넘는 훼손·오염이 있는지”가 비용 부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5) 집주인이 “입주청소 맡기라/청소비 공제” 요구할 때 대응 순서
1단계: 특약 유무 확인
계약서 특약란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문구가 있으면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범위·금액·조건을 확인합니다.
2단계: 퇴거 청소 완료 사실 통지
“짐 뺀 상태에서 청소 완료”를 사진/영상과 함께 전달하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3단계: 추가 요구는 근거 요청
견적서/영수증/손상 부위 사진 등 객관 자료를 요청하세요. 말로만 “업체 불러야 한다”는 요구는 분쟁이 됩니다.
4단계: 현장 확인 또는 조정 제안
대화가 막히면 “현장 확인 후 협의”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을 제안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6) 증빙이 가장 강력합니다(사진·영상·대화기록)
입주 첫날(또는 입주 직후) 꼭 남길 것
- 바닥·벽지·싱크대·화장실(곰팡이/물때)·창틀·가전 주변을 짧은 영상으로
- 하자나 오염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문자/메신저로 전달 (기록이 남게)
퇴거 당일(짐 뺀 뒤) 꼭 남길 것
- 짐 없는 상태로 전체 동선 영상 1개(방→거실→주방→욕실→현관)
- 문제될 만한 지점(기름때/곰팡이/악취 유발 요소)을 근접 촬영
- 청소 후 상태를 “한 번에” 보여주는 영상이 특히 유리
분쟁이 커질수록 “기억”보다 “기록”이 우선합니다. 입주·퇴거 상태 비교 자료가 있으면 보증금 정산이 빨라집니다.
7) 분쟁이 생기면: 조정(ADR)부터 활용
대표적인 해결 루트
- 근거 요청(서면) → 견적/영수증/사진 요구
- 협의(현장 확인) → 합의서/정산서 남기기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비용·시간 부담을 줄이는 방법)
- 필요 시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왜 조정이 유리한가
- 서로 “주장”만 하는 상황에서 입증자료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 특히 통상손모/원상회복 범위 다툼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8) 집주인에게 보내는 답장(문자) 예시
특약이 없을 때
“안녕하세요. 계약서 특약란을 확인했는데 퇴거 시 업체 입주청소 의무(청소비 공제) 관련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짐을 모두 뺀 상태에서 통상 청결 수준으로 청소 완료했고, 현장 상태 사진/영상을 함께 전달드립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손상/오염 부위 사진, 산정 근거(견적서/영수증)를 부탁드립니다.”
특약이 있을 때(금액/범위 확인)
“안녕하세요. 계약서 특약에 청소비 관련 문구가 있어 확인 중입니다. 다만 정확한 정산을 위해 청소 범위, 비용 산정 근거(견적서/영수증), 공제 금액을 서면으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도 퇴거 상태 사진/영상을 전달드리니 상호 확인 후 정산했으면 합니다.”
포인트는 감정 대응이 아니라 ‘특약/근거/증빙’ 3가지를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9) 퇴거 청소·보증금 정산 체크리스트
| 항목 | 지금 바로 할 일 | 분쟁 예방 효과 |
|---|---|---|
| 계약서 특약 | 특약란 사진 저장 + 청소비/입주청소 문구 확인 | 의무 여부 판단의 1순위 |
| 입주/퇴거 영상 | 입주 당시(있다면) + 퇴거 당일(짐 뺀 후) 영상 촬영 | 통상손모 vs 훼손 구분에 결정적 |
| 청소 완료 증빙 | 청소 전/후 사진, 청소 도구/작업 흔적도 함께 촬영 | “청소 안 했다” 주장 방어 |
| 추가 비용 요구 | 견적서/영수증/손상부 사진 요청 | 과도 공제 방지 |
| 정산 방식 | 공제 항목·금액을 문자/서면으로 남기기 | 보증금 반환 지연 예방 |
| 합의가 안 될 때 |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고려 | 시간/비용 절감 가능 |
10) 공식 링크·근거 자료 모음(바로가기)
이 글에서 참고한 핵심 근거(읽을거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https://www.law.go.kr/
- 대법원 법령 조문(민법 조문 확인): https://portal.scourt.go.kr/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례: https://adrhome.re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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