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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상속세·상속포기·한정승인 총정리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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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보나라대장 2026. 1.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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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상속세·상속포기·한정승인 총정리 (2026년 기준)

상속 절차·상속세·상속포기·한정승인 총정리 (2026년 기준)

설명(Description) : 상속은 “감정”보다 “기한”이 핵심입니다. 3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과 6개월(상속세 신고·납부)을 놓치지 않도록, 재산·채무 조회부터 전자소송 신청, 상속세 공제·세율까지 필수만 정리했습니다.
#상속절차 #상속세 #상속포기 #한정승인 #가정법원 #전자소송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재산조회

본 글은 2026년 1월 22일 게시된 안내 글의 핵심 흐름(상속 절차/3개월/6개월)을 기반으로, 정부·공공기관 공개 자료 기준의 필수 정보를 보강해 구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한 1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
가장 중요한 기한 2
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
원칙: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빚이 불확실할 때
우선 “한정승인” 검토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안전장치)

1) 상속 절차,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 시작 시점 : 보통 장례 이후 정리하지만, 법적으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곧바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유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내 신고가 핵심이고, 상속세는 6개월 내 신고·납부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 3개월을 넘기면 “단순승인(재산+채무 모두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어, 뒤늦게 고인의 빚이 발견되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2) 상속인의 범위부터 확인

법정 상속 순위(기본 구조)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등) +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등) +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함께 상속하는 형태로 이해하면 실무적으로 판단이 쉽습니다.

3) 상속 방식 3가지(가장 중요)

구분 핵심 언제 선택?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 재산이 확실히 많고, 채무가 명확히 관리되는 경우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채무 변제(안전장치) 채무 존재가 불확실하거나, 재산/빚 규모 파악이 늦어질 때
상속포기 재산·채무 모두 포기 채무가 명확히 크고, 재산 승계 의사가 없을 때
실무 포인트 : “빚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조사 시간을 벌기 위해 우선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접근이 일반적입니다.

4) 상속 결정 기한(3개월) — 절대 놓치면 안 됨

  • 기본 원칙 : 상속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공공 법률정보 기준)
  • 기한 초과 리스크 :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3개월 내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공 법률정보 기준)

5) 상속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채무를 한 번에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 신청 시점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안내(정부/국세청 안내 자료 기준)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안내
  • 의미 : 3개월 내 “포기/한정승인” 결정을 해야 하므로, 재산·채무 파악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망신고(정부24)

사망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안내가 제공됩니다.

사망신고 민원 안내(정부24)에서 인증 방식 및 신청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방법(가정법원 + 전자소송)

신청 기관(관할)

  • 관할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지(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전자소송으로도 제출 가능

  • 법원 전자소송 포털(가사/비송 서류제출)에서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전자문서 제출 안내가 제공됩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필요한 준비(핵심만)

  • 피상속인 기본 서류 : 사망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 등)
  • 상속인 신분 확인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 관련 서류
  • 한정승인 :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목록을 함께 준비(채무/재산 조사 결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
포인트 :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이 실무 난이도를 올리는 구간입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토대로 빠르게 초안을 만들고, 누락이 없도록 범주(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보증채무 등) 단위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상속세: 언제·누가·얼마나(기한·공제·세율)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 원칙 :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 안내(국세청 안내)
  • 예외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 제출 안내(국세청 안내)

상속공제(대표 포인트)

  • 일괄공제 : 일정 요건에서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 합계 vs 5억원 중 큰 금액 적용 안내(국세청 안내)
  • 배우자공제 : 배우자 유무/상속 구조에 따라 별도 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재산 규모가 크면 신고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세율(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실무 팁 : “상속세를 낼지 말지”는 재산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공제(일괄/배우자/기타 공제) 적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8) 상속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체크리스트)

  1. 3개월 기한을 놓침 → 뒤늦게 빚이 발견되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2. 채무 확인 없이 단순승인처럼 행동 → 금융/보증채무/미납세금 등 숨은 채무가 쟁점이 됩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음 → 재산·채무 파악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됩니다.
  4.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착각 → “사망일로부터 6개월”로 단순 암기하면 달 말일 기준 계산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어, 국세청 기준(달 말일부터 6개월)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가족 간 합의 지연 → 분할·명의이전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됩니다.

9) Q&A (초보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빚이 있는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채무를 조회하고, 3개월 내 결정을 위해 한정승인을 적극 검토하는 흐름이 합리적입니다.

Q2. 상속포기를 하면 자녀에게 바로 넘어가나요?

A.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이동할 수 있어,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공공 법률정보 안내 취지).

Q3. 상속세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공제 적용 결과에 따라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납부 의무 판단은 국세청 안내에 따라 기한 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A.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가사/비송 서류제출로 관련 사건(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등) 전자문서 제출 안내가 제공됩니다.

10) 핵심 요약

  • 상속은 사망 직후부터 준비 (실무적으로는 장례 후 진행하되, 기한은 즉시 카운트)
  • 3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가정법원 신고)
  • 6개월 : 상속세 신고·납부(원칙: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빚이 불확실 : 한정승인 우선 검토 + 안심상속 조회로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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