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격기준 완전정리｜2025–2026 최신 기준·신청·확인서 발급

복지 가이드

차상위계층 자격기준 완전정리 (2025–2026 최신)

법정 차상위의 종류, 소득·재산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확인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2. 법정 차상위의 4가지 유형
3. 핵심 자격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재산
4.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5. 신청 방법과 심사 흐름
6.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7.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8. 자주 묻는 질문(FAQ)
9. 공식 링크 모음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유형별로 지원받는 계층을 말합니다. 법 자체는 “차상위”를 단일 급여로 정의하기보다, 아래와 같은 개별 사업 유형으로 운영합니다.

• 기본 개념: 대체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유형별 상이).
• 포인트: “차상위면 다 주어진다”가 아니라, 해당 사업 유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제처)

2. 법정 차상위의 4가지 유형

2-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희귀질환·중증난치성·중증질환자 등으로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제도안내

2-2. 차상위 장애인

장애 정도 및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수당 등과 연계해 차상위 장애인 유형으로 관리됩니다. 세부 요건은 각 급여 지침에 따릅니다.

2-3.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 참여 등 자활사업과 연계되는 차상위 유형입니다. 근로·소득기준 충족 시 자활서비스·근로 기회가 제공됩니다.

2-4. 차상위 계층확인

여러 복지사업에서 “법정 차상위”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때 활용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증명서 발급

3. 핵심 자격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재산

3-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가구 단위로 산정해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3-2. 기준 중위소득 비율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다수 사업: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별 상이)
• 기타 유형: 사업별 지침에 따른 비율 적용

업데이트 포인트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대비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가구원 수별 금액표는 보건복지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2026 기준 중위소득 공지

3-3. 재산 기준

주택·금융·자동차 등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기준은 사업지침을 따르며, 지역·가구 특성에 따라 일부 공제나 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	판단 방식
소득	근로·사업·이자·연금 등 월 소득 합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 × 환산율(사업별·지침별 적용)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 단위)
판정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요건비율 이하 여부

4.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급여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판정이 적용되며, 차상위 유형은 해당 급여·사업의 판정체계를 따릅니다. 법정 계산식과 완화규정(취약계층 등)이 지침에 명시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와 방식은 급여별로 다릅니다. 최신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신청 방법과 심사 흐름

1. 자격 자가진단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구 소득·재산을 입력해 예상 자격을 확인
2.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3. 조사·판정 ▶ 소득·재산 확인,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4. 결정·통지 ▶ 승인 시 급여유형·적용기간 등 안내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 모의계산

6.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PC)
• 용도: 교육·장학·문화·지자체 사업 등에서 법정 차상위 자격 확인용
• 진위확인: 문서번호·앱·스캐너 등으로 온라인 진위확인 가능

온라인 발급·진위확인 안내

7.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상황: “우리 집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1. 가구 규모와 최신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를 보건복지부 공지에서 확인
2. 소득인정액을 계산: 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판정: 소득인정액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 50%)라면 소득요건 충족
4. 질환 요건(희귀·중증 등)과 기타 지침을 충족하는지 확인
5. 읍·면·동 또는 복지로로 신청 ▶ 심사 ▶ 결정

팁 : 금액표는 매년 갱신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공지에서 1–6인 가구 금액을 확인한 뒤 같은 방식으로 대입하세요.

2026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복지로)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상위면 다 지원되나요?”

아니요. 차상위는 유형별로 운영됩니다. 예컨대 본인부담경감은 질환요건 + 소득요건을 동시에 봅니다.

Q2.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공지에서 가구원 수별 금액표와 급여별 선정기준을 매년 확인하세요.

Q3.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별로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해당 급여 지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Q4. 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하고 진위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9. 공식 링크 모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바로가기
• 복지로 제도 안내(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바로가기
• 복지로 온라인신청 메인: 바로가기
•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차상위계층 확인서 온라인 발급 공지: 바로가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제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