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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미성년자 보호조치 완벽 가이드 (2025 최신): 대상·신청방법·제한범위·갱신까지

정보나라대장 2025. 10. 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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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미성년자 보호조치 완벽 가이드 (2025 최신): 대상·신청방법·제한범위·갱신까지

🛡️ 카카오톡 미성년자 보호조치 완벽 가이드 (2025 최신)

업데이트: 2025-10-15 · 공식 정책/공지/신청서 기반 정리

목차

  1. 한눈에 보기(핵심 요약)
  2. 대상·신청자격
  3. 제한 범위(무엇이 제한되나)
  4. 신청 방법(단계별)
  5. 해제·갱신 방법
  6. 자주 묻는 질문(FAQ)
  7. 공식 링크/근거

① 한눈에 보기(핵심 요약)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오픈채팅·숏폼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예요.
  • 신청 주체: 만 19세 미만 이용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2025년부터는 법정대리인 단독 신청으로도 조치 가능·기간은 최대 1년.
  • 기존 참여 중인 오픈채팅은 계속 대화가 가능하므로 필요 시 직접 나가기가 필요해요(주의).

② 대상·신청자격

구분내용
나이 만 19세 미만(아동·청소년).
신청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25.4 개정으로 보호자 단독 신청 가능.
목적 성착취·그루밍 등 성범죄 사전 예방 및 이용 감독.

③ 제한 범위(무엇이 제한되나)

  • 오픈채팅 — 방 생성신규 참여 제한. 기존 참여 방은 유지(필요 시 본인이 나가기).
  • 숏폼 —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용 제한 포함(정책 고도화).
  • 정책 위반자 영구 제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 위반 시 카카오톡 전체 이용 영구 제한 가능.

주의: 카카오톡 탈퇴 후 재가입하면 보호조치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④ 신청 방법(단계별)

  1. 정책 확인 — 보호조치 취지·범위·기간 확인(상단 ‘정책 소개’ 버튼).
  2. 양식 준비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보호자 신청 시 대리상담 위임장 준비.
  3. 증빙 준비 — 신분/가족관계 등 필수 증빙은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제출(온라인 접수 프로세스 도입).
  4. 접수 — 카카오 고객센터 문의하기로 서류 첨부·접수.
  5. 적용 — 접수·확인 후 보호조치가 적용되며(’25.4 이후 신청 건) 기간 최대 1년.

⑤ 해제·갱신 방법

  • 해제(기간 내)접수자(본인 접수면 본인, 보호자 접수면 보호자)의 요청으로만 가능. 단, 기간 중 성년이 되면 본인이 해제 요청 가능.
  • 자동 해제 —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별도 알림 없음 → 종료일은 접수자에게만 회신). }
  • 갱신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갱신 요청 가능. 기존 접수자만 갱신 가능(접수자 변경 시 신규와 동일 서류).
  • 참고 — 기존 참여 오픈채팅은 계속 대화 가능하므로 불필요 시 직접 나가기 필요.

Talk Safety Pass: 카카오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으로 보호조치 완화/해제를 지원하는 기능(일부 국내 이용자 대상). 보호 목적상, 미성년자 우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성년 전환/성인 이용자 식별 등 정책에 따라 안내됩니다.

⑥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호조치 적용 기간은?

’25.4 개정 이후 신청 건은 최대 1년 적용. 이전 양식에는 180일로 표기된 바 있으나 개정 이후 연장됨.

Q2. 신청 주체는 누구인가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개정 이후에는 법정대리인 단독 신청도 가능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

Q3. 제한 범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오픈채팅 생성/신규 참여 제한, 기존 참여방 대화는 유지(필요 시 직접 나가기). 정책 고도화로 숏폼 제한도 포함.

Q4. 온라인 접수가 되나요?

고객센터 ‘문의하기’ 등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가 도입되어 보호자 확인 및 서류 제출이 간소화됨.

⑦ 공식 링크/근거

  • 미성년자 보호조치 정책(오픈채팅·숏폼 제한) — talksafety.kakao.com
  • 운영정책 개정 공지(법정대리인 단독 신청·기간 1년) — PC 공지 / 카카오 뉴스룸
  •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PDF) — 갱신·해제·주의사항 명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정책 — talksafety.kakao.com
  • Talk Safety Pass(보호조치 완화/해제 식별 기능, 영문 안내) — talksafety.kakao.com
  • 고객센터 메인 — cs.kakao.com

마무리 체크리스트

  • 📘 정책·범위 확인 → 오픈채팅·숏폼 제한 이해
  • 📝 요청서·위임장 준비(보호자 신청 시) /li>
  • 💬 고객센터 온라인 접수(필수 증빙은 안내에 따름)
  • 🔁 갱신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접수자만 가능
  • 🚪 기존 참여방은 직접 나가기 필요, 탈퇴/재가입 시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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