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위반 • 과태료·벌점·이의신청 종합 가이드
주정차위반 과태료·불법주차 벌점·이의신청 방법 — 초보자도 5분이면 끝!
주정차 단속을 받았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벌점 발생 조건, 납부·분할, 이의신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공식 링크 버튼으로 바로 확인/처리하세요.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정부24: https://www.gov.kr • 경찰청(eFINE/교통민원): https://www.efine.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핵심 요약
무인단속(지자체 통보) → 과태료
-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
- 벌점: 없음
- 납부: 위택스, 지자체 고지서 계좌, 방문
현장단속(경찰·견인) → 범칙금
- 부과 대상: 운전자
- 벌점: 항목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
- 납부/이의: 경찰청 교통민원(eFINE 등)
※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은 부과기준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경찰 공지 기준)
🚦 과태료 vs 범칙금 vs 벌점
1) 과태료(행정벌)
- 무인카메라·단속요원 촬영 등으로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부과
- 벌점 없음 (운전자 특정되지 않음)
- 납부 경로: 위택스, 지자체 세입과, 은행·무인수납기 등
2) 범칙금(형사절차 전 단계)
- 경찰관 현장 적발 시 운전자에게 부과
- 항목에 따라 벌점 발생 가능(예: 정차·주차 금지구역 현장 위반 등)
- 납부·이의: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앱, 경찰서
3) 벌점
- 과태료에는 벌점 없음
- 범칙금 중 일부 위반은 벌점이 누적되며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납부 방법(분할·가산금)
-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지자체 과태료)
- 경찰청 교통민원에서 범칙금 조회·납부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
- 분할·기한연장은 각 기관 사유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고지서·기관 안내 참고
📝 이의신청 방법(의견제출/이의제기)
1) 과태료(지자체) — 의견제출/이의제기
- 통지서의 제출 기한 확인(통상 통지 후 일정 기간 내)
- 증빙자료 준비: 현장 사진·영상, 영업·응급·장애인 차량 증빙, 공사·통행방해 불가피 사유 등
- 제출 경로: 지자체 민원실/우편/팩스/이메일, 정부24 민원(가능지역)
2) 범칙금(경찰) — 이의제기/즉결심판 청구
- 고지서 기한 내 이의제기 → 경찰서 또는 교통민원 시스템 안내에 따라 진행
- 필요 시 즉결심판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음
- 결과 통지 후 납부 또는 추가 절차 이행
📷 증빙 수집 체크리스트
- 현장 전경·표지판·차선·시간표시가 보이는 사진/영상
- 단속 시각에 정당사유를 입증하는 자료(영수증·진료/응급서류·공문·공사허가 등)
- 장애인·화물 적재/하역 등 예외사유 관련 증빙
- 견인 시 보관소 영수증, 이동경위서
TIP. 사진은 원본 해상도로 보관하고 촬영 시각/위치가 드러나면 더 유리합니다.
🧪 예시로 따라하기
과태료(무인단속) 납부 예시
- 고지서 확인 → 금액·기한 체크
- 위택스 접속 → 전자납부
- 납부 영수증 보관
과태료 이의신청 예시 문구
“○월 ○일 ○시, ○○구 ○○로 앞 하역구역에서 5분 미만 정차. 안내 표지판 부재/가림으로 인지 곤란. 첨부사진(표지판 가림·하역영수증) 제출합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범칙금(현장단속) 처리 예시
- 고지서 확인 → 교통민원(efine) 접속
- 납부 또는 이의제기/즉결심판 선택
- 벌점 누적 여부 확인(운전면허)
증빙 모음 예시
- 현장 전경·표지판·차량 위치 사진 5장
- 시간대가 보이는 영수증/진료기록
- 견인보관소 영수증(해당 시)
❓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치단체·장소(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등)·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통지서 또는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벌점은 언제 붙나요?
경찰의 현장 적발로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항목에 따라 벌점이 붙습니다. 무인단속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대납·분납이 가능한가요?
지자체·경찰청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각 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진이 없으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사진·영상·증빙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주변 CCTV 요청·현장확인서 등 보완자료를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