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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신청 방법·1인가구·맞벌이·군인 특례 총정리(1차와 달라진 점)

정보나라대장 2025. 9.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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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신청 방법·1인가구·맞벌이·군인 특례 총정리(1차와 달라진 점)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신청 방법·1인가구·맞벌이·군인 특례 총정리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와 1차와의 차이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기준 발표: 2025-09-12, 신청 시작: 2025-09-22)

1) 핵심 요약

  • 대상: 국민 90%(소득 상위 10% 제외). 고액자산가·고액금융소득 가구 제외.
  • 금액: 1인당 10만원. 신청기간 9/22~10/31, 사용기한 11/30.
  • 기준: 2025년 6월 기준 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이 선정표 이하여야 함.

2) 지급 대상·제외 기준

포함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료 제외)가 선정 기준표 이하인 가구.
  • 가구 단위는 2025-06-18 기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구성원.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가구.
  • 전년도(2024년)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가구.

참고 보도: 4인 직장가입자 가구 예시 기준(건보료 합산 약 51만 원 이하면 대상) 등 언론 예시가 제공됨. 실제 판단은 정부 고시 표를 따릅니다.

3) 가구 판정: 1인가구·맞벌이(다소득원)

1인가구

1인가구의 선정 기준이 보정되었습니다. 언론 공개치에 따르면 1인가구 월소득 약 502만 원 초과면 제외 예시가 제시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건보료 합산액 기준표로 판단합니다.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되어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4) 신청 기간·방법

  • 기간: 2025-09-22(월) ~ 2025-10-31(금).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
  • 온라인: 카드사 앱·홈페이지·콜센터/ARS, 간편결제(네이버·카카오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주민센터(선불·지류형).
  • 특례: 고령자·군 장병 등은 ‘찾아가는 신청’ 지원.
TIP. 국민비서(네이버·카카오·토스)로 대상 여부와 신청 안내를 사전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5) 지급 금액·사용 기한·사용처

  • 금액: 1인당 10만 원(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
  • 사용기한: 2025-11-30까지 미사용분 자동 소멸.
  • 사용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중심, 일부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지역생협 등으로 확대.

6) 1차와 달라진 점

  • 대상 범위: 1차는 전 국민 지급(기본 15만~최대 45만 원) 중심, 2차는 90% 대상로 상위 10% 제외.
  • 배제 기준 강화: 2차는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를 명시적으로 제외.
  • 가구 판정 보정: 1인가구 기준 보정 및 다소득원(맞벌이) 인정을 명확화.
  • 금액·기한: 2차 금액은 10만 원, 사용기한은 11/30로 동일·재공지.

7) 자주 묻는 질문(예시 포함)

Q1. 상위 10%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가구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을 선정표와 비교합니다. 고액자산가·고액금융소득 가구는 별도 제외입니다.

Q2. 1인가구 예시 기준이 있나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인가구 월소득 약 502만 원 초과 시 제외 예시가 제시되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정부 건보료 선정표로 확인하세요.

Q3. 군 장병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 장병 등은 찾아가는 신청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대·지자체 안내에 따릅니다.

Q4. 4인 직장가입자 가구 대략 어느 수준인가요?

보도 예시에선 건보료 합산 약 51만 원 이하면 대상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실제 기준은 정부 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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