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90%·연 200만원 한도, 놓치면 손해인 신청 절차 총정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신청서 작성/제출을 한 번에 정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신청·제출 방법 총정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해진 비율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가 홈택스에서 감면 명세서를 제출해야 급여·연말정산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개요 및 흐름은 나니포레스트 게시글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최신 기준(요건·감면율·한도)은 국세청 안내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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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 핵심 요약 2. 대상자·감면율·기간·한도 3. 신청 흐름(근로자→회사→홈택스) 4. 신청서(서식) 작성 포인트 5. 홈택스 제출 경로 6. 자주 막히는 실무 Q&A 7. 공식 링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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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핵심 요약(초보자용)

• 무엇이 줄어드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연동) 부담이 줄어듭니다.
• 누가 신청하나?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 어디에 반영되나? 회사가 홈택스에서 감면명세서 제출을 완료하면 급여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가장 흔한 실수 “개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회사 제출이 핵심입니다.

중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감면 신청을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2. 대상자·감면율·기간·한도(핵심 표)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요건·예외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은 회사 급여담당/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구분	요건(대표)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	5년	90%	과세기간별 200만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3년	70%	과세기간별 200만원
장애인	관련 법령상 장애인(국세청 안내 범위 포함)	3년	70%	과세기간별 200만원
경력단절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등으로 퇴직 후 요건 충족 시	3년	70%	과세기간별 200만원

나이 기준(청년)만 따로 정리
나니포레스트 글에서 안내한 것처럼, 청년 기준은 입사일(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이며, 군필자는 군복무기간(최대 6년)을 차감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흐름(근로자 → 회사 → 세무서/홈택스)

1. 근로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서식)」 작성 후 회사에 제출
2.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홈택스에서 감면명세서 제출 (대상자 정보 입력/등록)
3. 반영 : 급여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에서 감면 적용(요건 충족 시)

제출 기한 관련
나니포레스트 글에는 “원칙적으로 입사 후 다음 달 말까지 신청서 제출이 안전”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누락 후에도 연말정산/정정 등의 경로가 논의되는 경우가 있어, 현재 시점에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지금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4. 감면신청서(서식) 작성 포인트

감면신청서는 법령 서식(별표·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최신 서식은 법령정보/국세청에서 내려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1) 작성 전 체크리스트

• 회사 요건 :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급여담당자/회계담당 확인)
• 본인 요건 : 청년(연령), 고령자(60+), 장애인, 경력단절 여부
• 취업일/근로계약 체결일 : 감면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날짜
• 군복무기간(해당자) : 청년 연령 산정 시 최대 6년 차감 가능(서식 기재 항목에 반영)

4-2) 회사에 제출할 때 함께 내면 좋은 자료(상황별)

• 장애인: 장애인등록(또는 법령상 증빙) 관련 서류
• 경력단절: 퇴직·재취업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회사/세무대리인이 안내하는 범위)
• 청년(군필): 병역 관련 기간 확인 자료(입대/전역일 확인)

5. 홈택스 제출 경로(회사 담당자용)

아래 경로는 2025~2026년 기준으로 안내된 홈택스 메뉴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구성은 시기별로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사업장/원천징수 담당 계정)
2.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
3.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내역조회
4. 제출방식 선택(직접작성 등) →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 대상자(근로자) 상세내역 입력 → 제출

개인 조회(참고)
개인이 “제출된 감면명세서 내역”을 조회하는 메뉴/화면도 별도로 제공됩니다(손택스/홈택스 조회).

6. 자주 막히는 실무 Q&A

Q1. 개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 회사가 홈택스에서 감면명세서 제출 흐름이 핵심입니다.

Q2. 청년 기준 나이가 애매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기준이며,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해 연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3. 감면은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A.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청년은 5년 90%, 그 외(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는 3년 70%이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Q4. 입사 직후 신청을 놓쳤는데 끝인가요?

A. 나니포레스트 글에서도 “입사 직후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누락 시 처리 가능 여부는 회사의 연말정산/정정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급여담당자(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즉시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7. 공식 링크 모음(정확도 우선)

국세청 제도 안내(요건·감면율·한도)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9023&mi=40632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30&lsiSeq=268807&urlMode=lsScJoRltInfoR

서식(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등) : https://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0121799

홈택스(감면명세서 제출/조회 메뉴)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tm2lIdx=4106000000&tm3lIdx=4106020000&tmIdx=41&w2xPath=%2Fui%2Fpp%2F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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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글은 제도 이해와 신청 실무 흐름을 돕기 위한 정보 정리이며, 개인별 적용 가능 여부/세액은 근로계약·회사 요건·기존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적용은 회사 급여담당자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