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의견 제출·청원 참여 총정리 (입법예고/국민동의청원)
이 글은 국회 입법예고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찬반)을 제출하는 법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는 방법을 초보자도 5분 컷으로 끝내도록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아래 공식 링크와 단계별 절차, 예시 문구, 체크리스트, FAQ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https://pal.assembly.go.kr
https://petitions.assembly.go.kr
1) 왜 지금 이슈인가 (배경 요약)
2025년 12월 초,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입법예고에 다수의 의견이 등록되며 이슈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이 법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배경·수치·예시는 하단 출처 참고)
※ 입법예고는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며, 최종 의사결정은 국회 심사·표결로 이루어집니다.
2) 입법예고에서 의견(찬·반) 제출 4단계
- 사이트 접속: 포털에서 ‘국회 입법예고’ 검색 또는
https://pal.assembly.go.kr접속 - 법안 검색: 상단 검색창에 국가보안법 입력 → 해당 법안(예: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선택
- 의견 작성: 상세페이지 하단 의견 제출 클릭 → 이름·연락처·의견 입력 (500자 이상 권장)
- 제출 확인: 제출 클릭 → 접수번호 확인 (일반적으로 별도 인증서 불필요)
예시 문구(형식 예)
아래는 형식 예시입니다. 자신의 견해·근거를 분명히 작성하세요. (정중·간결·구체)
[의견 제목] 국가보안법 관련 제 의견
[의견 요지] (찬성/반대) 입장에서 핵심 근거를 2~3문장으로 요약
[세부 근거] 안전/자유·권리/국제 사례/법적 공백·보완책 등 구체 논점 2~4개
[결론] 심사 과정에서의 고려 요청 사항(수정·보완·재검토 등)
3) 의견 작성 팁 (가치·논리 강화 포인트)
- 구체성: ‘찬성/반대’ 한 줄보다, 왜 그런지 구체 근거를 2~3항목으로.
- 검토 가능성: 위원회는 논리·근거를 중시. 근거가 명확할수록 반영 가능성 ↑.
- 중복 제출 지양: 동일 내용 반복 등록은 스팸 분류 가능. 1회 신중 작성 권장.
- 기한 준수: 입법예고 기간(통상 최소 15일) 내 제출. 마감일은 법안 상세에서 확인.
4) 국민동의청원·시민활동 추가 참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인원(예: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 심사 의무가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진행 중인 관련 청원을 검색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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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한 눈에 끝내기)
- 입법예고에서 관련 법안 페이지 찾기 완료
- 의견(찬·반) 초안 500자 이상 작성 완료
-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 국민동의청원 진행 시 검색·본인인증·동의 완료
- 마감일 재확인(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A.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최소 15일입니다. 해당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정확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Q2. 본인인증이 꼭 필요한가요?
A. 통상 이름·연락처·의견 입력만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여러 번 제출해도 되나요?
A. 중복·동일 내용 반복 제출은 스팸으로 분류될 수 있어 비권장입니다.
Q4.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나요?
A. 소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국회 심사·표결로 이루어집니다.
7) 공식 링크·출처
- 국회 입법예고: https://pal.assembly.go.kr
- 국회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 참고 기사/안내: 본문 상단 링크 및 출처 표시 참조
※ 본 글은 절차 안내 목적이며 특정 입장의 정치적 설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