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완벽 가이드｜증거 준비부터 소장·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민사소송 · 대여금

대여금반환소송 완벽 가이드
빌려준 돈, 법적으로 돌려받는 전 과정 정리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면, 대여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준비부터 증거 정리, 소장 작성, 지급명령과의 차이,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대여금 소송 가이드 📌 차용증이 없어도 가능한 경우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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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대여금반환소송의 전체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소송 전 준비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1. 대여금반환소송이란? 기본 개념 이해
2. 2.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내용증명·합의 시도)
   • 2-1. 변제 기한과 이자 약정 확인
   • 2-2. 내용증명 발송의 의미
3. 3.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정리 방법
   • 3-1. 차용증이 있는 경우
   • 3-2. 차용증이 없는 경우
4. 4.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관할법원)
5. 5. 소장 작성의 기본 구조와 예시 문구
   • 5-1. 청구취지 예시
   • 5-2. 청구원인에 담아야 할 내용
6. 6. 대여금반환소송 절차 흐름 한눈에 보기
7. 7. 지급명령(독촉절차)과의 차이 및 선택 기준
8. 8. 승소 후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기본 구조
9. 9. 자주 묻는 질문(FAQ) 정리
10. 10. 마무리 정리 및 실무적인 체크 포인트

1. 대여금반환소송이란? 기본 개념 이해

대여금반환소송은 “빌려준 돈(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통상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제기됩니다.

• 지인·친구·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정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는 경우
• 사업자·회사에 투자 또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 차용증·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도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는지,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약정했는지”를 서류와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소송의 핵심은 ‘증거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대여금반환소송은 “빌려준 사실”과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등 구체적인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2.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내용증명·합의 시도)

소송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가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송 전에 합의·변제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2-1. 변제 기한과 이자 약정 확인

• 차용증 또는 메모, 문자 등에서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확인
• 이자 약정을 따로 했다면, 이자율·지급 시기를 정리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연체 시 곧바로 전액 청구 가능 등)이 있는지 확인

명확한 변제 기한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상환을 요구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요구 내용도 문자·카톡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2. 내용증명 발송의 의미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변제를 요구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
• 나중에 “언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민사소송에서 “정식으로 변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 가능

내용증명 예시 구성

• 제목: 대여금 변제 촉구의 건
• 본문:
  • ① 언제, 얼마를, 어떤 사유로 빌려주었는지
  • ② 언제까지 갚기로 약정했는지
  • ③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 ④ ○○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3.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정리 방법

대여금반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그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 통화 녹음파일
• 제3자의 진술(증인) 등

3-1. 차용증이 있는 경우

차용증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빌려준 사람(채권자), 빌린 사람(채무자) 인적 사항
•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
• 연체 시 지연이자 또는 손해배상 약정
• 날짜, 서명·도장

차용증이 명확하다면, 대여 사실과 조건이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고, 분쟁의 초점은 이미 일부 변제를 했는지, 이자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2. 차용증이 없는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아래와 같은 자료를 종합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날짜에 채무자 계좌로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 “빌려줘”“언제 갚을게”라는 취지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 통화 녹음(대여 사실·상환 약속이 포함된 경우)
• 주변에서 대여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증언

TIP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그냥 준 것인지), 투자금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다”는 표현이 들어간 문자·카톡, 녹음이 특히 중요합니다.

4.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관할법원)

대여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정서에 관할 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기도 합니다.

• 개인 채무자: 채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
• 법인·사업자: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 약정 관할: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등 기재가 있는 경우

실제 소송 제기 전에는, 관할 법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소장 작성의 기본 구조와 예시 문구

소장(訴狀)은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당사자 표시 (원고·피고 인적 사항)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입증방법(증거 목록)

5-1. 청구취지 예시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지”를 쓰는 부분입니다. 대여금반환소송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대여금(원금) 금액, 이자(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준일과 이율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2. 청구원인에 담아야 할 내용

청구원인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1. 원고·피고의 관계(지인, 거래처, 가족 등)
2. 언제, 얼마를, 어떤 사유로 빌려주었는지
3. 반환 기한 및 이자 약정 내용
4. 기한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5. 내용증명 발송 경위(있다면)
6. 따라서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을 구한다는 결론

청구원인 서술 예시(요지)

원고와 피고는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원고는 ○○○○년 ○월 ○일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생활비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원·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년 ○월 ○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기한이 도과하도록 현재까지 원고에게 대여금 중 어느 부분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년 ○월 ○일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대여금반환소송 절차 흐름 한눈에 보기

대여금반환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증거 정리 및 소장 작성
2. 관할 법원에 소 제기(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
3. 법원의 소장 송달 → 피고에게 도달
4. 피고의 답변서 제출(또는 무응답)
5. 변론기일 지정 및 공방 (필요 시 증인신문 등)
6. 판결 선고
7.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등)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자백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충분한 증거를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지급명령(독촉절차)과의 차이 및 선택 기준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원칙적으로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도 많이 활용됩니다.

7-1. 지급명령의 특징

•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심사
•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가능
• 이의가 제기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감

7-2. 대여금 소송 vs 지급명령 비교

•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별다른 다툼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명령이 유리할 수 있음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염두에 두고 진행

선택 기준

차용증·계약서 및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이 특별한 항변을 제기하기 어려운 단순한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우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8. 승소 후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기본 구조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8-1.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 지급명령(확정된 경우), 화해조서 등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집행문 부여 절차 등을 거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2.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

• 채권 압류·추심: 상대방의 예금·월급·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 후, 추심
• 부동산 강제경매: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배당받는 방법
• 동산 압류: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동산에 대해 집행관이 압류·경매를 진행

어떤 집행 방법이 적절한지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정리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녹취, 제3자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수록 승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계좌이체 내역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의 경우 특히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차용증,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카톡, 녹음, 제3자(빌려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의 증언 등이 중요해집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계좌이체로 빌려주고,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친척에게 빌려준 돈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가족·친척 사이에서도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대여금반환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실제 대여인지, 생활비 지원·증여인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므로, 대여를 전제로 한 문구(“빌려준다”, “언제까지 갚겠다” 등)가 담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법원 사정, 피고의 대응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여금 사건으로 다툼이 크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분쟁이 복잡하거나 증거 다툼이 치열한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일정 금액 이하의 비교적 단순한 대여금 사건이라면, 관련 서식과 안내를 충분히 숙지한 뒤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마무리 정리 및 실무적인 체크 포인트

대여금반환소송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여인지 여부”와 “입증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체크 리스트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한 번 정리해 보세요.

• ① 언제, 얼마를, 어떤 사유로 빌려주었는지 정리했는가?
• ②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녹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했는가?
• ③ 변제 기한·이자 약정을 명확히 정리했는가?
• ④ 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변제 요구를 해보았는가?
• ⑤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절차가 내 사건에 적합한지 검토했는가?
• ⑥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전체 그림을 미리 생각해 두었는가?

※ 본 글은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 진행이나 강제집행을 검토 중이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