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빠르게 끝내기: 요건·서류·전자소송·보정 최소화 A부터 Z
법원 공식 안내 기반 |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 하는 접수·보정·인가 로드맵
요약
빠른 진행의 핵심은 ① 요건 선확인 → ② 서류 완비 → ③ 전자소송 일괄 제출 → ④ 금지·중지명령 동시신청 → ⑤ 보정 사유 선제 차단입니다.
빠른 진행의 핵심은 ① 요건 선확인 → ② 서류 완비 → ③ 전자소송 일괄 제출 → ④ 금지·중지명령 동시신청 → ⑤ 보정 사유 선제 차단입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요건·채무한도·핵심 원칙
- 지속·반복적 수입이 있을 것, 변제기간 기본 3년(일부 5년).
-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 }
- 청산가치 보장·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 충족 필요. }
- 관할·서식·절차는 법원 가이드 참조.
2. 빠르게 끝내는 7단계 로드맵
- 자격·관할 확인: 채무한도·수입요건·주소지 관할법원 체크.
- 전자소송 계정·공동인증서 준비 후 전자제출 전용으로 진행(우편·방문 대비 신속).
- 채권자목록·채무금액·연체내역 완전성 확보(누락·오기 방지).
- 소득·재산 증빙 최신화(최근 3~12개월 급여·카드·계좌, 자동차·부동산 등).
- 변제계획안은 가용소득 기준으로 3년 안에 설계, 청산가치보다 많게.
- 금지·중지명령 동시신청으로 압류·독촉 즉시 차단. 전자소송 메뉴에서 병합 제출.
- 보정 여지 선제 차단: 필수서류 누락·수입 불일치·채권자 주소 오류 등 체크리스트로 검수.
3.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보정 최소화 버전)
법원 공통 양식
-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재산목록·수입·지출 목록 등(전자소송 양식/서식 모음).
- 서울회생법원 서식·작성요령 참고.
증빙(대표 예시)
- 신분·가족·주거: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임대차확인서
- 소득: 급여명세·근로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연말정산, 건강보험자격·납부확인
- 재산: 부동산등기부·전월세보증금, 차량등록원부, 예·적금·주식잔고
- 채무: 각 금융기관 대출거래내역·연체내역, 카드이용·현금서비스 내역
양식/서류 제출 경로: 전자소송 포털 > 개인회생 서류 제출.
4. 변제계획안 핵심 요건(가용소득·청산가치)
- 가용소득: 최저생계비 등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
- 청산가치 보장: 보유재산 처분가액(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많아야 인가 가능.
- 기간 기본 3년(일부 5년) 안에서 현실적인 금액·일정으로 작성.
5. 전자소송 제출 요령(금지명령 병합)
- 개시신청서·금지/중지명령·면제재산신청 등을 한 번에 업로드(필요서류 스캔·PDF).
- 파일명 규칙: 서류종류_성명_생년월일_YYYYMMDD.pdf로 통일해 누락 방지.
- 제출 후 사건진행현황과 보정명령 알림을 주기적으로 확인, 즉시 보정.
제도·절차 개요와 담당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 가이드 참조.
6. 타임라인·지연 원인과 대처
| 구간 | 평균 소요 | 지연 원인 | 빠르게 하는 팁 |
|---|---|---|---|
| 접수 → 금지명령 | 수일~2주 | 서류누락·신청 병합 누락 | 금지·중지명령을 동시신청, 증빙 즉시 제출 |
| 개시심사 | 법원별 편차(수주~수개월) | 보정 반복·소득증빙 미흡 | 급여·계좌 내역 최신본, 주소·채권자 정보 정확히 |
| 인가 심사 | 개시 후 수주~수개월 | 청산가치/가용소득 계산 오류 | 변제계획안 산식 재검증, 추가 증빙 마련 |
법원·지역별 실제 처리기간은 상이하며 전문회생법원(예: 서울회생법원)이 평균적으로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채무가 많아도 가능한가요?
A.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면 신청 가능.
Q2.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A. 지속적 수입이 전제이며, 가용소득 산정 시 필수생활비를 제외합니다. 사안에 따라 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3. 스스로 할지, 지원을 받을지?
A. 비용·난이도가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지역 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