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완전정리 | 180일 계산·구직급여·이직확인서·이의신청

계약만료·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완전정리180일 계산·구직급여·이직확인서

핵심만 정리했다. ① 수급조건 ② 180일 산정 ③ 계약만료·비자발적 퇴사 구분 ④ 거절 사유와 대응 ⑤ 프리랜서 적용 ⑥ 이의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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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2. 180일 계산 방법
3. 계약만료·비자발적 퇴사 인정 기준
4. 실업급여 거절 주요 사유
5. 필수 서류와 이직확인서 처리
6. 신청 절차와 지급 흐름
7. 지급액·기간 개요(원칙)
8. 프리랜서·특고 적용
9. 부지급 통지 시 이의신청
10. 사례로 보는 판단 예시
11. 바로가기 링크
12. 추천 태그

1)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

•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일 것.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임금체불·근로조건 중대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 등.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 재취업 의사·능력: 취업 가능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것(구직등록·활동보고).
• 대기기간·출석: 최초 7일 대기 후, 고용센터 인정 출석·활동요건 충족.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 사유가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다(예: 장기 임금체불, 야간전담 전환 등 근로조건 중대한 불이익).

2) 180일 계산 방법

• 기본: 피보험 가입일수 기준 합산. 동일 사업장·다수 사업장 모두 합산 가능.
• 포함 예: 유급휴일, 연차사용일, 소정근로일에 정상 출근한 날.
• 제외 예: 무급휴직·업무중단으로 고용보험 적용 정지된 기간, 군복무, 산재로 요양급여 수급기간 등.
• 일용·단시간: 근무한 날수로 계산. 전자신고 이력 누락 시 사업주 정정 필요.

인사·급여 시스템과 고용보험 EDI 신고 내역의 일수 불일치가 자주 발생한다. 이직확인서 정정으로 해결한다.

3) 계약만료·비자발적 퇴사 인정 기준

유형	인정 포인트	유의사항
계약만료(기간제·파견)	계약기간 종료로 갱신·연장 제의 없음	근로자가 연장 거부해도 조건이 실질적으로 불리해진 경우는 비자발적 취급 가능
권고사직	경영상 필요 또는 근무성적 불량을 사유로 회사가 권유	사직서에 “본인 희망” 문구만 있는 경우 다툼 여지. 면담기록 등 확보
임금체불·근로조건 불이익	중대한 사정 입증 시 자발적 퇴사 예외	체불임금확인서, 근로계약 변경자료 준비

4) 실업급여 거절 주요 사유

• 자발적 퇴사로 판단(정당한 사유 입증 실패)
• 180일 미충족, 피보험 공백기간 과다
• 구직활동·소정출석 미이행, 대기기간 중 취업
• 중대한 귀책행위로 해고(횡령·폭행 등)
• 형식상 이직(가짜 이직) 또는 영업상 계속 종사

대응: 이직확인서 사유 정정, 증빙제출(체불, 괴롭힘, 건강 악화 진단서 등), 출석·활동 보완.

5) 필수 서류와 이직확인서 처리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전자제출. 사유·기간·임금 산정이 핵심. 오기재 시 정정요청.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출근기록: 180일·평균임금 확인용.
• 예외사유 증빙: 체불확인서, 근로감독 진정서 접수증, 인사발령·변경통지 등.

사업주가 미제출 시 고용센터가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처리 가능하나, 시간이 지연된다.

6) 신청 절차와 지급 흐름

1. 퇴사 → ① 워크넷 구직등록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2. 수급자격 인정 → 대기 7일 경과 후 구직활동과 실업인정 일정에 맞춰 신고
3.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지급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

7) 지급액·기간 개요(원칙)

• 일일 지급액: 통상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 법정 하한·상한이 매년 조정된다.
• 지급기간: 연령·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달라진다.
• 주의: 구체 금액·상한액은 매년 바뀐다. 최신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확인한다.

모의계산/고시 확인

8) 프리랜서·특고 적용

• 일반 프리랜서: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대상 아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해당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요건 충족 시 수급 가능.
• 증빙: 위·수탁계약서, 소득자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

9) 부지급 통지 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서면 제출. 사실관계·법적 근거·증빙 첨부.
2.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상급 심사 단계로 순차 진행 가능.
3. 핵심 팁: 이직사유·180일·구직활동 등 인정요소를 증거와 논리로 정리. 이직확인서 상의 표현을 정정.

10) 사례로 보는 판단 예시

상황	판단 포인트	준비 서류
기간제 1년 계약 종료, 갱신 제의 없음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인정 가능	근로계약서, 만료 안내 메일/문자
임금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사직	정당한 사유 자발적 예외 가능	체불임금확인원, 통장거래내역
무급휴직 5개월 후 퇴사	180일 미충족 위험. 과거 경력 합산 검토	피보험이력, 출근기록

11) 바로가기 링크

고용보험 메인 워크넷 구직등록 HRD-Net 직업훈련 고용센터 질의

세부 기준·금액은 매년 변경된다. 신청 전 최신 고시 확인이 필요하다.

12) 추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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