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 탈락이유·판정 기준 총정리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 탈락이유·판정 기준

본 문서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심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적격 사유와 판정 기준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실제 세부 요건과 증빙은 각 지자체·금융기관 공지를 따릅니다.

목차

• 1. 심사 기본 원칙
• 2. 주요 탈락 사유 12가지
• 3. 보완·이의신청 체크리스트
• 4. 사례로 보는 판정 기준
• 5. 자주 묻는 질문
• 6. 바로가기 링크

1. 심사 기본 원칙

• 주소지 기준: 주민등록지 기준 지역 배정·사용이 원칙(생활권 변경 시 변경신청 필요).
• 중복 제한: 동일 회차·유사 성격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가 일반적.
• 예산·물량 한정: 예산 소진 시 선착순·추첨 탈락 가능.
• 본인 인증·서류 적정성: 인증 실패·증빙 미비 시 부적격 처리.

지자체마다 명칭·한도·기간·세부 제외 업종이 다릅니다. 공지문을 우선 확인하세요.

2. 주요 탈락 사유 12가지

구분	설명	대응 방법
① 주소지 불일치	신청 정보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지 상이	전입 후 등본 갱신, 사용지역 변경신청 진행
② 생활권 변경 미처리	타지역 거주·근무로 실사용 지역이 다름	재직·재학 등 생활권 증빙으로 변경요청
③ 신청기간 경과	마감 이후 접수 또는 시간대 초과	다음 차수 알림 신청, 사전 예약 활용
④ 예산 소진	선착순·추첨 낙첨	대기·추가분 공지 확인, 타 금융채널 시도
⑤ 중복 수혜	가구·개인 단위 중복 신청 또는 유사 사업 수혜	선정 기준 확인, 기존 수혜 철회 후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⑥ 연령·거주 요건 불충족	만 나이·거주기간 미달 등	요건 충족 시 다음 차수 신청
⑦ 소득·재산 기준 초과(적용 지자체)	완화형 선별 기준 초과	건보료·과세자료 점검, 이의신청 시 최신 자료 제출
⑧ 체납·연체 이력	지자체 고지세 체납, 금융 연체로 제한	납부 후 영수증 첨부, 해제 반영 시 재심 요청
⑨ 본인 인증 실패	공동/금융인증서 오류, 명의 불일치	인증서 갱신, 통신사·간편인증 대체
⑩ 서류 미비·불명확	등본, 재직·재학증명 등 누락·촬영 불량	원본 PDF 제출, 발급일자 최신으로 교체
⑪ 부정사용 이력	지정 업종 외 결제, 전매·환불 시도	소명자료 제출, 재발 방지 서약 필요
⑫ 카드·계좌 정보 오류	명의·번호 오기, 해지 계좌 기재	계좌 재확인 후 수정 제출

3. 보완·이의신청 체크리스트

• 등본(전입 반영), 재직/재학증명, 건보료 납부확인 최신본으로 교체
• 인증서 유효기간·비밀번호 재설정, 통신사/간편인증 예비수단 준비
• 마감일 전 브라우저 캐시 초기화·앱 업데이트 후 재시도
• 결과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 접수

4. 사례로 보는 판정 기준

사례	판정	해결 방법
창원 주소로 신청했으나 부산 전입 후 미변경	부적격	부산 전입 등본 + 재직증명으로 사용지역 변경 후 재접수
부모와 동일 가구로 2명 동시 신청	중복 수혜	가구 단위 기준 확인, 1인만 유지
마감 이후 접수	접수 불가	다음 차수 사전 알림 등록, 타 금융채널 시도

5. 자주 묻는 질문

Q1.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나요?
원칙은 주소지 지역 사용. 생활권 변경 시 지자체에 변경신청.

Q2. 낙첨 후 자동 대기되나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대기·추가분 공지를 확인하세요.

Q3. 제한 업종은?
대형마트·유흥업 등은 통상 제외. 지역 공지를 확인하세요.

6. 바로가기 링크

정부24 공지 확인 금융채널(예: 카드사) 안내 지자체 예시: 창원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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