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 이사·모바일·미성년자·경품 안내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 이사·모바일·미성년자·경품 핵심 가이드

이 문서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보만 간결하게 정리한 안내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정부24 안내에 따르세요.)

정부24 바로가기 민원(전입신고) 안내 행정안전부 공지

목차

1. 조사의 목적과 대상
2. 비대면(모바일) 참여 방법
3. 이사(전입·전출) 신고와 사실조사 관계
4. 미성년자·가족 구성원 처리 기준
5. 경품(인센티브) 제공과 유의사항
6. 과태료·정정 방법 및 실무 예시
7. 자주 묻는 질문(FAQ)

1. 조사의 목적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표의 주소·거주 여부·세대 구성 등 등록사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대상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주민 전체이며, 지자체가 공지한 조사 기간 내에 안내에 따라 응답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핵심: 본인이 이사했거나 등록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사실조사 전에 자진 신고(전입·전출 신고 등)로 정정하면 불필요한 행정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비대면(모바일) 참여 방법

정부24 앱 또는 웹을 통해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간단합니다: 정부24 접속 → 사실조사 알림/메뉴 진입 → 본인인증(간편인증/모바일신분증 등) → 현재 거주 여부·세대원 여부 확인 → 제출.

온라인 참여는 조사 안내에 따라 제공되는 소정의 경품이나 인센티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공지문을 확인하세요.

모바일 참여 요약 — 정부24 앱 실행 → 알림 확인 → 본인인증 → 설문 응답 → 제출 완료(응답 화면 캡처 보관 권장).

3. 이사(전입·전출) 신고와 사실조사 관계

이사 후 전입·전출 신고는 통상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신청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의 처리 절차에 따라 반영됩니다.

사실조사에서 주민등록과 실거주가 불일치하면 지자체에서 정정 권고나 직권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사 시 빠르게 전입신고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시 — 7월 10일 이사: 7월 24일(14일 이내)까지 전입신고 제출하면 사실조사 대상에서 정정 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4. 미성년자·가족 구성원 처리 기준

미성년자의 주민등록 변경은 보호자(부모 등)가 신고합니다. 가족 구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실거주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지자체가 증빙자료(전입일자, 학교·보육기관 재원증명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실거주 입증은 전입신고, 학교 또는 보육기관 서류, 양육비 송금내역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5. 경품(인센티브) 제공과 유의사항

사실조사 참여 촉진을 위해 비대면 응답자에게 경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품의 종류·응모 방식·당첨자 발표는 공지문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허위 응답이 확인되면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응답하세요.

6. 과태료·정정 방법 및 실무 예시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응답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발견 시에는 우선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자진정정(전입·전출 신고 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무 예시 1 — 자진 정정

사례: 해외 체류로 실거주가 아닌 주소가 그대로 남아있던 경우, 사실조사 안내를 받은 뒤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 말소 처리를 완료한 사례.

실무 예시 2 — 미성년자 주소 불일치

사례: 자녀를 실거주 양육 중이지만 전입신고가 누락된 경우, 학교 재원증명과 양육비 송금 내역 등으로 실거주를 입증하여 정정 반영된 사례.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조사 기간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급적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자진정정하세요. 미응답 시 지자체의 개별 안내가 가거나 과태료 부과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2. 모바일로 응답하면 경품에 자동 응모되나요?

경품은 지자체 공지에 따라 별도 응모 조건이나 추첨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지를 확인하시고 허위 응답은 절대 하지 마세요.

Q3. 전입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신고하며, 일부 상황에서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실조사 참여 전입신고·민원 안내

참고: 본 문서는 2025년 사실조사 관련 일반 안내입니다. 세부 절차·기간·경품 등은 관할 지자체 공지 또는 정부24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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