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계약서”보다 중요한 1가지: 근로자성 체크 & 청구 방법 A to Z

2026 업데이트 반영

근로자성(실질) 중심

MOEL(고용노동부) 공식 근거 링크 포함

프리랜서 퇴직금, “계약서”보다 중요한 1가지: 근로자성 체크 & 청구 방법 A to Z

프리랜서(용역/위탁/3.3 계약)라고 해도 실제로 회사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법정 퇴직급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 → 증거 수집 → 계산 → 온라인 진정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근거: 고용노동부(퇴직금/평균임금 산식, 15시간 기준) 및 노동포털 민원 안내, 2026 정책(노동자 추정제·기본법 추진) 공식 보도자료

키워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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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바로가기)

1) 프리랜서도 퇴직금 가능한 이유 2) 퇴직금 “기본 요건” 3가지 3) 근로자성 인정 기준(실전 체크리스트) 4) 증거 수집 방법(입증 자료) 5) 퇴직금 계산(공식·예시) 6) 청구 절차(회사 → 노동포털 진정) 7) 2026 최신 동향(노동자 추정제) 8) FAQ

1) 프리랜서도 퇴직금이 “가능”한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직원)에 가깝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과 행정은 형식(계약 명칭)보다 실질(지휘·감독/종속성)을 봅니다.

핵심 개념: “근로자성”

• 중요회사 지시·감독 아래 정해진 방식으로 일했는지
• 중요근무 시간·장소가 사실상 통제되었는지(출퇴근, 상주, 회의 의무 등)
• 참고보수가 월급처럼 정기·고정인지(통장 입금, 고정일 지급 등)
• 참고회사 장비/계정/사무실을 사용했는지(노트북, 프로그램, 보안카드 등)

공식 참고(퇴직금 제도·정의/질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FAQ(평균임금·산식)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2) 퇴직금 “기본 요건” 3가지(여기서 먼저 걸러보기)

요건	①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가장 중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종속성이 핵심
요건	②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고용된 날 ~ 퇴직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요건	③ (원칙)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단,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섞이면 “4주 평균” 등 기준으로 판단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공식 근거(15시간 기준/4주 평균 안내, 퇴직급여보장법 조항 언급):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7240338354280219

3) 근로자성 인정 기준(실전 체크리스트 5)

아래 항목이 “예”에 가까울수록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건 주장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체크 1) 지휘·감독(업무 지시가 구체적이었나?)

• 업무 매뉴얼, 보고 체계, 일일/주간 회의 참석이 사실상 의무였나
• 상사가 수행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나(“어떻게”까지)

체크 2) 시간·장소 통제(출퇴근/상주/근태관리)

• 정해진 출근 시간, 근태 시스템(지문/앱/카드 등)이 있었나
• 원칙상 자유라고 해도 실제로는 사무실 상주가 필요했나

체크 3) 보수 지급 구조(월급형 vs 건별)

• 매달 특정일에 고정 금액이 들어왔나(급여와 유사)
• 성과/건별이라도 회사 통제 하에 상시 업무를 수행했나

체크 4) 업무수행 수단(장비·계정·비품 제공)

• 회사 노트북/프로그램/보안계정/업무폰을 제공받았나
• 회사 내규에 따라 권한/승인을 받아야 했나

체크 5) 전속성·지속성(장기간, 사실상 전업)

• 3개월 단위 재계약이라도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일했나
• 다른 거래처 없이 특정 회사에 사실상 전속이었나

4) 증거 수집 방법(입증 자료 “우선순위”)

가장 강한 증거 TOP 8

• 출퇴근/근태 기록: 지문, 출입카드, 출근 앱, 교통카드 내역, 출근 인증 메시지
• 업무 지시 흔적: 이메일/메신저(카톡·슬랙) 지시, 업무 변경 지시, 피드백
• 업무 보고/결재: 보고서, 결재 문서, 회의록, 일정표, 프로젝트 관리 툴 기록
• 보수 지급 내역: 통장 입금 내역, 정기 지급일 패턴, 정산서, 원천징수(3.3) 자료
• 회사 자산 사용: 노트북 지급 확인, 계정 발급 메일, 사무실 좌석/출입 권한
• 업무 규정: 취업규칙/내규 적용 정황(휴가 승인, 업무 시간 통제 등)
• 업무 범위/지속성: 계약 갱신 이력, 동일 업무 반복, 인사 담당자 안내 메일
• 동료 진술: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다”는 진술(가능하면 문서화)

팁: 캡처는 “날짜/보낸 사람/내용이 한 화면에 보이게” 저장하고, 파일명에 날짜를 붙여 정리하세요.

5) 퇴직금 계산(공식 + 초보용 예시)

고용노동부 FAQ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안내됩니다.

공식(고용노동부 안내)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FAQ(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예시(이해용)

•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이 9,000,000원이고, 그 3개월 총 일수가 92일이라면
•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 계속근로일수 3년(약 1095일)이라면
• 퇴직금 ≈ 97,826 × 30 × (1095/365) = 97,826 × 90 ≈ 8,804,340원

실제는 수당/상여/연차수당 등 “임금 포함 범위”와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갖추고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청구 절차(회사 요청 → 노동포털 ‘진정’)

Step 1) 회사에 먼저 “서면” 요청

• 퇴직일, 계속근로기간(실 근무기간), 평균임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정리
• 퇴직금 지급 요청서를 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발송
•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 근거: “근로자성 요소”와 “증거 목록”을 첨부

Step 2)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에 “퇴직금 미지급”과 함께 근로자성 입증 자료(출퇴근/지시/보수/장비 제공 등)를 첨부
• 조사(근로감독관)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이 진행됩니다.

바로가기(공식 링크)

아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민원 페이지입니다. (본문에 URL 그대로 포함)

체불임금 해결 방법(진정/고소 안내) 진정서(체불 등) 민원 페이지 퇴직금·평균임금 산식(FAQ)

실무 팁: ‘프리랜서라서 안 된다’는 말에 대한 대응

•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지휘·감독 / 근태 통제 / 고정 지급 / 회사 장비” 등 체크 항목을 증거와 함께 제시
• 분쟁이 길어질수록 “증거 정리의 품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날짜순 폴더 정리 권장)

7) 2026 최신 동향: 노동자 추정제·기본법 추진(업무보고 근거)

2026년 상반기 추진 과제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노동자(근로자) 추정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취지는 “개인이 노동자임을 입증하지 못해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향입니다.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

• 방향개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부담이 큰 영역에서 제도 개선 논의
• 현실입법/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변동 가능(정확한 시행 규정 확인 필요)
• 의미프리랜서·특고·플랫폼 영역의 권리 공백을 줄이려는 정책 흐름

공식 근거(고용노동부 2026 업무보고 보도자료, ’26 상~ 추진 언급):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25
정책 브리핑(동일 취지 요약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FocusView.do?newsId=148956312&pkgId=49500827

8) FAQ(자주 묻는 질문)

Q1. 프리랜서 계약(3.3)인데도 퇴직금이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근로자성(실질)입니다. 회사가 업무 방식/시간/장소를 통제하고,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

Q2.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갱신했는데, 1년으로 인정되나요?

계약서가 쪼개져 있어도 실제로 계속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공백 없이 이어졌는지, 동일 사용자 아래 지속적으로 근무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Q3. 주 15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제외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미만이 섞이는 경우 판단 기준(예: 4주 평균 등) 안내가 있으니, 근태/스케줄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참고: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안내 링크는 본문에 포함)

Q4.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성”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식 링크: 체불임금 해결 방법/진정서 민원 페이지는 본문 ‘바로가기’ 버튼에 포함)

Q5.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 지급 의무가 안내됩니다. 구체는 사건별 사정(정산/분쟁/특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식 민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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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오늘 할 일 3가지(체크리스트)

• ① 근로자성 체크: 지휘·감독 / 시간·장소 통제 / 고정 지급 / 장비 제공 / 전속성
• ② 증거 모으기: 출퇴근·지시·보고·입금·장비 제공 흔적을 날짜순 정리
• ③ 절차 시작: 회사에 서면 요청 → 미지급 시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참고 링크(본문에서 다시 보기):
퇴직금 산식(FAQ)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체불임금 해결(진정 안내)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이 크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노무/법률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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