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걱정 끝? 2026 생계비계좌(생계비통장) 개설 조건·방법·보호한도 총정리

통장 압류 걱정 끝? 2026 생계비계좌(생계비통장) 개설 조건·방법·보호한도 총정리

2026년 2월 1일부터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이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들어온 돈 중 월 250만 원 한도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 실제 개설 흐름, 주의사항,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과의 차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시행일: 2026-02-01 보호한도: 월 250만 원 대상: 전 국민(1인 1계좌) 근거: 민사집행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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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공식) 바로가기 정부 정책뉴스(korea.kr) 바로가기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법령정보 복지급여 계좌변경(복지로) 안내

목차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이동)

1. 생계비계좌란? 2. 시행일·보호한도 핵심 3. 개설 조건(대상) 4. 개설 방법(은행에서) 5. 보호금액 적용 방식(주의) 6. 행복지킴이통장과 차이 7. 자주 묻는 질문(FAQ) 8. 체크리스트(실전)

1.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채무가 있더라도 채무자와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예금 압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전용 계좌 개념입니다. 제도 취지는 “압류가 걸리면 생활비까지 묶여버려 생기는 민생 피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법원에 따로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반복해야 했던 불편을 완화하고, 제도적으로 월 단위 보호한도를 현실화(185만 → 250만 원)한다는 점입니다.

2. 시행일·보호한도 핵심 정리

항목	핵심 내용
시행일	2026년 2월 1일 시행(정부·법무부 공개 자료 기준)
보호 한도	월 250만 원까지 생계비 보호(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상향)
개설 가능 수	1인 1계좌
대상	전 국민(자격요건을 “복지수급자”로 제한하지 않는 제도)

중요: 생계비계좌는 “복지급여 전용(행복지킴이통장)”과 목적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이를 정확히 비교해 드립니다.

3. 개설 조건(대상) — 누구나 만들 수 있나?

공식 발표 기준으로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이 2026년 2월부터 1인 1개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체크 포인트

• 원칙: 1인 1계좌
• 목적: 채무가 있더라도 월 250만 원 한도 내 생계비 보호
• 핵심: “복지수급자만” 대상이 아니라는 점(행복지킴이통장과 가장 큰 차이)

4. 개설 방법(은행에서) — 실제로 어떻게 만들까?

개설 절차의 큰 틀은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전 가이드(초보자용)

1. 거래 은행을 선택합니다(주거래 은행이 가장 관리가 쉽습니다).
2. 창구/비대면 채널에서 생계비계좌 개설(또는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본인확인(신분증, 인증)을 거쳐 생계비계좌로 개설/지정합니다.
4. 생활비·급여·이체 등 입금은 가능하되, 월 250만 원 보호한도를 의식해 운용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금융기관별 안내 화면/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 시에는 “2026년 2월 1일 시행 생계비계좌(월 250만 원 보호)”라고 말하면 확인이 빠릅니다.

5. 보호금액 적용 방식 —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

핵심 원리

• 보호는 “계좌에 예치된 돈”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월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제도화됩니다.
• 따라서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한도 개념).

실무 팁: 생계비계좌는 “생활비 보호” 목적이므로, 큰 금액을 장기간 적치(저축)하기보다는 월 한도 내에서 생활비 흐름을 유지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예시(이해를 위한 단순화)

• 사례 A: 한 달 동안 생계비계좌에 230만 원 입금 → 한도 내 구간
• 사례 B: 같은 달 누적 입금이 280만 원이 되는 구조 → 250만 원 초과분은 보호범위 밖으로 해석될 수 있음

위 예시는 “월 한도”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세부 적용은 법령·시행령 및 금융기관 운영방식에 따릅니다. 공식 기준은 법무부/정부자료를 우선 확인하세요.

6. (중요)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	생계비계좌(2026.2~)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대상	전 국민(1인 1계좌)	기초생활수급자 등(급여 보호 목적)
보호 취지	월 250만 원 한도 내 생계비 보호(제도 신설/상향)	수급급여 압류 방지(급여만 입금, 기타 입금 제한 성격)
운용 특징	생활비 흐름 보호 중심(월 한도 개념)	“급여만 입금” 구조로 다른 돈 입금이 차단될 수 있어 사용 범위가 제한적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행복지킴이통장”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고, 수급자가 아니거나 복지급여와 무관한 상황(급여 통장 압류 등)에서는 “생계비계좌”가 취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계비계좌는 정확히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정부 공개자료 기준 2026년 2월 1일 시행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2. 채무가 없어도 만들 수 있나요?

A. “전 국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제도 취지상 채무 유무로 개설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3. 월 250만 원은 무조건 100% 안전한가요?

A. 공식 발표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 보호”이며, 핵심은 월 250만 원이라는 보호 한도입니다.

Q4. 복지급여 계좌 변경도 온라인으로 되나요?

A. 복지로에서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 안내가 있습니다.

8. 실전 체크리스트(개설·운용)

• 시행일 확인: 2026-02-01
• 1인 1계좌 원칙: 중복 개설 불가
• 월 250만 원 한도: 초과분 운용 방식 주의
• 복지급여 수급자: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도 비교 검토
• 복지급여 계좌 변경: 복지로 온라인 민원 활용 가능

참고: 본 글의 “제도 시행·한도(250만 원)·대상(전 국민)·1인 1계좌”는 법무부 및 정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